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A bold initiative to grant South Korean nationality to North Korean defectors ‘shake the North Korean system’ 담대한 구상에서 ‘탈북민 전원수용’ 대북 정책 핵심이 되며 북한주민 한국 국적 부여 전략의 ‘북한 체제 흔들기’로 구체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며 북한에 핵 중단의 조건부로 담대한 구상을 밝히고 통일부 장관은 16일 탈북민 전원 수용 정책의 가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월 22일 통일부 장관 업무 지시에서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

Reinforcement of Reigernomics of Yoon Seok-yeol's Regime 'remodeling Korea dependent on the US' 윤석열 당선자는 14일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대야 한다"며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어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며 "국제질서 준수하고 핵사찰 받아들이며 비핵화 조치하면 경제지원 프로그램 시작할 것"이라 말해 '해외 견인력에 국내 개조'의 레이거노믹스 전략 강화를 확인했다. 문재인 체제는 2018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 "한국인은 트럼프를 존경한다"며 트럼프 공화당 의존 국내 개조로 적 만들기 강경보수에서 '부산에 김정은 위원장 방한'의 미국 정보를 정보기관과 친..

Justice Party’s ‘Disguised Progressive Cooperation’ on the basis of armament reinforcement under the Moon Jae-in regime 정의당이 문재인 체제와 군비증강 힘바탕 전략에 공조해 위장진보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8일 CBS라디오를 통해 조국 사태 동조 관련 “지금 생각해도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 아니었나”며 “힘을 갖고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고 말해, 힘바탕 체제와의 공조를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연세대 특임교수)은 KBS라디오에서 지난해 12월..

Two presidential candidates 'armaments' US 'diplomatic denuclearization' 두 대선 후보가 북한이 남한의 군비증강에 의한 비핵화 협상 방식 거부 상황에서 ‘군비증강 지속’을 선택했고, 미 국무부는 ‘외교로 비핵화 협상’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7일 “이 후보는 대북정책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며 “유연한 방식으로 대북 관여와 협상 추진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약속 파기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김성한 글로벌비전 부위원장은 “(한미) 양국 간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에 의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시 ICBM SLBM 같은 전략핵 운용 시스템 배치 협의와 한미 간 정기..

미 공화당의 정보기관 앞세운 은밀한 거래 전략에서 전환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협상 상대국에 접근 우선하는 외교 정책을 개시하며, 국무부가 북한에 트럼프 체제 싱가포르 회담 평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기자회견으로 “우리는 외교에 초점 맞춘 매우 명쾌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관여 희망에 대한 결정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갈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다가올 며칠, 그리고 수개월 간 북한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직후 미 국무부는 북한에 공화당 트럼프 체제에서의 대북 전략에 대한 검..

북한과 미국이 상호 체제보장 접근을 위한 ‘상호 방어’ 체제를 시험하며, 동북아에 북-중-러 안보동맹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평양 서쪽 서해 남포에서 21일 중국쪽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직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22일 첫 방송 인터뷰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 러시아와도 관여하겠다”며 “북한이 궁극적으로 건설적 방식으로 나서서 행동해야 함을 보여주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우리는 외교가 비핵화한 북한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접촉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23일 평양시 1만 세대 주택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 노동신문이 24일 공개했고, 올해 첫 현지지도로 '새로운 5개년 국가경제발전'을 선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첫 공개 발언인 이날 ..

바이든 체제의 대북 정책이 ‘한국과 일본에 대응 지위 부여’의 전략을 시사해 일본의 대북 수교교섭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동 한일 연쇄방문에 대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동맹국 간 관계 강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미국은 코비드19와 기후 변화 대처 위한 미·일 협력 확대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 장려하고 있다"고 14일 밝혀 북한에 대한 한국 일본 대등지위 부여를 예고했다.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많은 공동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방식도 이번 순방 중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 ..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옵션을 제외한 경제재제로 미얀마에 대응하며 미국 중국간 정상통화가 10일 나왔다. 트럼프 공화당에서 국무부가 경제체제 봉쇄 대상이던 미얀마와 이란에서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작전과 경제재제 분리 대응을 10일 공식화했고,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통화에서 ‘경제 군사분야 분리 접근’이 이뤄졌다.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미얀마 군부의 민정이양을 성사시키며 양국간 정상화 정책을 이끌었던 커트 캠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바이든 백악관 NSC에서 첫 작품으로 내놓은 이번 ‘버마 정상화 외교 전략’은 “쿠데타 지휘 군 지도부와 그들의 사업적 이익, 가까운 가족 구성원 즉각 제재 행정명령 발동"이다. 트럼프 체제에서는 중국과 미얀마간의 72억 달러 규모 일대일로 사업에 미 ..

미국 중국 간에 전쟁억제책으로 남중국해에서 인도태평양 군사훈련을 공개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주한미군기지가 직접 동원됐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간에 전쟁억제책으로 보이는 남중국해 군사훈련에 오산기지를 가동하며 아시아 전문가인 일라이 래트너 국무부 특보가 발빠르게 남중국해 공개 군사훈련으로 아시아 안도동맹체제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23일 남중국해 군사훈련을 전날 공개하며 인도태평양 항모전단을 진입시키고, 23일 중국군이 전투기 13대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고, 24일 한국 오산기지에서 남중국해로 고공정찰기를 진입시키며 P-8A포세이돈 해상초계기 4대 등 최소 9대의 미 군용기가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공개 훈련이 가동됐다. 중국군은 이날 육해공군 연합작전을 전개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