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감염자 개인방역에 형사 처벌하는 방역체계에서 방역 집행 행정부는 델타 변이 확산세에 총리는 ‘지겨보자’하고 질병청장은 ‘모니터링 지속’을 밝혔다. 방역법은 감염자 위치 추적에 의한 거짓말 허위진술 징역2년형과 손해배상을 가동하나. 행정부에 전권이 부여된 방역과 보건안보 정보의 왜곡 은닉에 대한 방역 집행자들 처벌 규정은 없다. 김부겸 총리(중대본 본부장)는 8일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이라며 “상황을 시간단위로 지켜보고 ‘도저히 아니다’라는 전문가 판단이 모아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일요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며칠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MBC에서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

백신접종 부작용 거부감이 커지자 정부가 가족을 접종에 동원하며 집단면역 ‘11월 정책’을 ‘조기 달성’으로 바꾸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7일 "최고의 효도 선물은 예방접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모님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것을 잘 인지해 모바일과 온라인, 유선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앞서 질병청은 6일 ‘자식 대리, 전화 예약’을 공표했다. 중대본 7일 브리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한 사망자 사례 중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 아직까지 없다”며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경우가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부작용 사망없고 65세 이상 안전’을 밝혔다. 윤태호 방역반장은..

백신 부작용을 사전 고지를 전제로 접종 재개를 발표한 독일과 달리 한국은 ‘안전, 이익’ 발표로 해석하고, 영국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18일 “백신 접종한 후 매우 드문 뇌혈전 반응을 보인 사례가 5건 추가로 보고돼 상세하게 ‘조사중’”과 유럽규제청(EMA)의 “혈전과 백신 연관성 완전 배제할 수 없다. 백신 정보에 이 설명 추가 권고” 발표를 대부분 축소했다. MBC는 제목에서 고 19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제목에서 고 보도하며 ‘그러나’로 ‘조사중’을 뒤에 달았다. 연합뉴스는 파란불'에 유럽서 AZ백신 접종 재개키로…일부는 계속 보류> 기사에서 독일 보건장관이 기자회견으로 "연방정부와 16개주, 백신 승인 담당기관인 파울에를리히연구소(PEI)와 협의 결과 내일부터 백신 접종재개"와 클라..

질병청이 거동 불가능 중중 장기 입원환자의 간염 미확인 백신접종 사망에 대해 “의사표현 원할치 않아”라며 환자의 간염 미고지를 이유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 관련성 인정되기 어렵다”고 조사결과를 8일 밝혔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8명 사망자 검토 결론에 대해 “기저질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으로 “백신접종 연관없음”을 밝히며, 백신접종 후 급성간염이 확인된 사망자(요양병원 입원 중)에 대해 “의사 표현이 쉽지 않아 초기 미확인 상태 백신접종”으로 불인정을 밝혀, 접종전 간염 미고지의 책임을 환자에 두고 요양원 담당의사 조사와 혈액검사 조사 검증을 배제했다. 간염환자 사망에 대해 질병청의 발표에 조용균 가천의대(감염내과) 교수는 "과거 뇌출혈로 인해 와병 상태에 있는 환자였고, 자기 의..

백신제약사 미 모더나가 “5월부터 공급”과 “장기미래협업, 과학입지 구축기대”를 밝힌 반면 정은경 질본청장은 “4천만회분” “선구매계약”이라 밝혀 차이를 보였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브리핑으로 "정부는 31일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4000만회분 선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모더나는 보도자료로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4천만회 접종분의 코드비백신 공급계약을 한국 정부와 체결했다.… 5월부터 공급하기로 한국 정부와 계약했다”고 밝히며 공급계약에 필수적인 공급 이행기간과 5월 첫 공급 물량과 이행조건 등은 밝히지 않았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이번 계약은 모더나와 한국 간 장기적 미래협업 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

기업주도 K방역인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에서 배제됐던 코로나 백신이 해외 구매에서 임상결과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백신 개발 제약사들의 통상 해외 판매계약 단계에서 시행하는 구매국가 국민 대상의 임상시험이나 타국민 임상기록 사전 제출이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고 정부 당국자들은 ‘계약’ ‘확보’ 용어만 쓰고 있다. 권준욱 질병청 방대본 2부본부장은 15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계약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처의 결정과정을 거치게 되면 미국 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해 미진행 상태를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날 "현재 4400만명분의 백신 선구매 계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 사실상 확보된 상황"이라며 "내년 14..

질병청이 코로나 치료제에 ‘공익’으로 발표했던 4월에 비해 공동사업자인 셀트리온은 주식이 4배 급등하며 주주와 서정진 회장이 독점하는 유통전담의 자회사들이 재고를 매출로 잡는 분식회계까지 동원해 최대 이익을 챙겼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4월 13일 셀트리온과 협력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중화능을 갖는 항체치료제 후보군 38종을 확보했고 확진자 혈액으로 항체치료제 개발하는 과정 중 확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당시 김성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이번 결과는 정부와 민간의 기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협업효과"라며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공익적 가치를 민관이 함께 달성한다는 취지로 조기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해, 셀트리온과의 공동사업에..

총리의 ‘핀센방역’에 대해 질병청장이 "방역당국이 접촉자 찾아 격리하는 시점에 다른 접촉 양성자가 나온다"고 밝혀 거리두기형 방역 시스템이 무력화 단계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방역 근거지인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11월 하루 20명대에서 거리두기 강화 이후에 점점 증가세를 보이며 11월 20일 156명과 25일 212명으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12월 3일(어제) 262명 증가로 누적 9천421명이다. 거리두기 방역에 사각지대인 자가격리는 7만명이 넘어섰고, 정은경 질본청장은 지난달 29일 "현 상황에서 유행을 통제하지 못해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국민들 또는 국가적으로 피해가 크다"면서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거리두기 방역이 개인 캠페인에서 정부주도 k방역정책 중심이 되며 거리두기 비용 부담에서 혼선의 중심에 섰다. 개인의 감염 피해 최소화를 겨냥했던 거리두기 방역이 방대본의 국민 생활통제 수단으로 급변한 허점이 2단계 격상 브리핑으로 드러났고 거리두기 비용과 손실금 부담에 대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장관은 2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24일 0시부터 내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면서 “열흘 후 수능”을 밝혔다. ​반면 2일전(19일) 중대본 브리핑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로 K방역 기본원칙 준수를 앞세워, 3차대유행 ‘인정’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1.5단계 유지를 발표했다. 19일 브리핑에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지..

독감백신 추진에 부검결과 도출전 정부가 ‘인과관계없다’로 결론내리고 코로나 방역방해 행위로 강제접근을 시작했다. 코로나와 달리 치료제가 있는 독감에 대해 백신 접종자 48명(23일까지)에서 정은경 질병청장은 “22일까지 사망자 26명 중 백신과 사망 간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는 없다”는 이유로 접종강행을 밝혔으나 피해조사반장은 20명 사인부검이 진행중이고 “1차 2차 부검 결과 종합, 서류상 추가자료 보완해 다시 최종적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결론 미도출 상태를 질병청과 같이 기자회견으로 23일 밝혔다. 인과성 확인에 대한 조사반의 시신부검은 질병청 확인발표 당시 6명 부검결과에 의한 것이고 20명 사인부검은 ‘실시중 부검결과 부재’ 상태라고 조사반장이 이날 기자회견으로 확인했다. 정 청장과 같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