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Stealth Omicron ‘extension of the peak’ in conjunction with immune-lowering quarantine and mitigation 스텔스오미크론 검출률이 41.4%로 전주 26.3% 대비 15.1%p 증가하며 방역당국이 ‘정점 연장’을 21일 밝혔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전파 시키는 세대기가 0.5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전파 위험이 있어 규모나 정점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BA.2(스텔스 오미크론)의 재유행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점유율이 변경되고 있어 같이 유행에 영향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15일 BA.2가 오미크론을 넘어 우세종이 됐고 전문가들은 BA.2의..

Massive quarantine operation Neutralization of K quarantine ‘People’s participation in family infection’ 정은경 질병청장이 ‘대규모 확진 격리자 대응’의 새 방역 가동에 ‘가족 2차 발병 높아 국민 동참’을 요구했다. 정 청장은 7일 "기존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3T(검사-추적-치료) 전략에서 대규모 확진자·격리자 발생에 대응하면서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응 전략 전환할 계획"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유행 대응에서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가족 중의 2차 발병률도 델타 변이와 비교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여러분들에게 정부 방역대응 동참 당부"를 밝혀, 감염자 개인에 사..

KCDC ‘Pfizer is prohibited during the third dose of AZ’ Professor ‘Pfizer Moderna is the same’ 질병관리청이 60대에 집중했던 AZ백신 접종자 추가 접종에 ’화이자 금지’를 정책 지시한 반면, 질병청장의 3차접종 독려 브리핑에서 교수들은 ‘화이자 모더나 동일’하다고 밝혔다. 남재환 교수(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는 3차접종에 대해 "꼭 모더나 접종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국내 3차 접종에 사용하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큰 차이가 없어 어느 것 맞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질병관리청의 16일 3차 접종 브리핑에 출연해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3차 접종에 대해 “AZ접종자의 화이자 선택 금지공문 의료기관에 발송”했고, “모더나 맞으면..

Government 'reliance on foreign research' for President Moon's 'with Corona' enforcement 문재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 정책 강행을 주도했고 정부는 방역 정책에 ‘외국 연구 판단 의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권덕철 보건장관은 13일 중대본에서 "3차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 안전장치"라며 "외국 연구에 따르면, 2차접종 완료자에 비해 3차접종 감염예방효과는 10배, 중증화 예방효과는 20배"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13일 KBS에 유은혜 부총리와 출연해 "10월에 예측할 때는 확진자 중 중증이환율이 1.5% 전후로 봤는데, 고령층의 백신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며 중증이환율이 2.5%까지 증가했다"며 "중환자가 늘면서 의..

Public-private ‘confrontation’ over bureaucrat-led vaccine prevention and enforcement of school quarantine 방역이 백신에 의존하며 행정관료에 전권이 강해지고 학생방역 대신 학교방역의 시설방역이 강화되면서 민간과 대립이 커지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8살 이상 성인은 기본접종 뒤 3개월 3차 접종 간격 단축했다”며 “이 부분은 전문가위원회의 결정 거쳤다”고 밝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이날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대해 수요조사 거쳐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본격 추진 예정을 밝혀, 9월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편익이 압도적..

‘Group immunity failure’ due to the IT tracking punishment of K-Quarantine of coercion of containment 봉압방역에 의존한 K-방역의 휴대전화 IT추적과 형사 처벌 의존 방역이 ‘집단면역’에 실패 원인이라는 주장이 국내에서 나왔다. 이덕희 경북의대 규수(예방의학과)는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무조건 백신 접종률만 높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해 왔지만, 이 난국에서 벗어나려면 돌파 감염이든 뭐든 자연감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동선 추적하는 역학조사와 무증상자‧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K-방역의 대전제, 즉 ‘무증상이라..

Confrontation with the ‘negation’ of the denial with ‘with Corona’ against the government’s vaccine recipients 정부의 위드코로나 인식조사가 백신 접종자의 견해를 집중 반영하고 거부자의 ‘이상 반응 우려’ 답변이 크게 높아진 결과와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인식조사’가 응답자 68.2%는 예방접종을 했고 추가 접종(부스터샷) 의향에도 90.9%가 긍정 대답자로 나와, 위드코로나 동의 ‘73%’와 ‘백신 거부자’의 높아진 반감과 충돌이 보인다. 7일 정부가 발표한 인식조사에서 ‘백신 예방접종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예방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라는 응답이 더 높아져 81.6%가 됐다. 이 문항은 5차..

Infection law clashes with US director Fauci's emphasis on 'approval' and South Korea's 'public responsibilit 한국 방역 학회가 행정 규제 방역을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참여 방역’ 요구에 정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우선하고 있어, ‘위드 코로나’에서 감염자에 대한 ‘허위 진술 징역2년’의 감염법 형사처벌과 충돌이 예상된다. 미국 앤소니 파우치 질병연구소장은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해 "현재 연구 진행하는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면역 효과"라서 '승인권'을 밝힌 반면, 한국 질병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거나 보완 위해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접종 완료 필요"라며 ‘국민 공동 책임’에 형..

정은경 질병청장이 “9월까지는 유행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그 이후) 완만하게 꺾일 것으로 본다"며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가 가능해져야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해 대유행 대응 4단계 방역의 9월말까지 지속 가능성을 밝혔다. 정 청장은 "추석 전까지 (1차) 접종률 70% 정도로 끌어 올리면서 전염 차단하고 중증 진행을 같이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50대 연령층 9월에 집중 접종해서 10월까지 2차 접종률 70% 달성하겠다"고 23일 국회서 밝혀 1천명 후반 감염이 ‘자연 감소’하지 않으면 추석에서 10월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국민 70% 정도가 접종(1차) 마치는 시점이 국내에서 사람 간 ..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해군이 미국 군사작전 공조로 중무장 군함을 파병하면서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해 함정은 방역에서 배제하고 파병 군인만 방역 대상으로 구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정 코로나 집단 감염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이라며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집단감염에 대해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일 청해부대의 ‘5개월간 노백신’ 상태에 대해 “2월 백신과 관련 질병청에 구두 협의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 파병 부대는 백신 접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