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Disaster Act Exclusion of Operation Prevention Only After An Accident, Crowd of Itaewon Crowd 'turned out' 한국의 재난안전법이 사고가 나야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체계와 행정관료들이 사고 발생 예고 단계 예방에 의한 국민 생명 보존과 관련이 없는 체제를 구축해 대량 인파 압사를 외면했다. 재난및관리안전법(재난안접법)은 3조(재난정의)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만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대량인파가 국토내 좁은 길목에 한꺼번에 몰리는 사건을 처음부터 재난법에서 배제했다. 법률상 재난의 ‘사고’는 만을 규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

Infringement of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s authority of the Infectious Disease Act 감염예방법의 질병청 고유 권한이 재난법에 의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대본과 보건복지부의 중수본에 의해 침해 심리전이 빈발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집단면역에 대해 항체 형성률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대본은 ‘집단면역 달성’을 관변 언론매체로 일방 발표했고, 질병관리청은 첫 과학적 민간 연구자 수치 결과물 등을 토대로 향후 코로나 방역대책을 마련 방침을 밝혔다. 심은하 교수(숭실대 수학과)는 코로나 감염 이력 국민이 전체의 30%, 백신 3차 접종자 64% 초과에서 감염에 의한 자연면역과 백신 접종 인공면역을 합쳐 국민 항..

Stealth omicron surge and ‘close to peak’ prediction error amplified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센 '스텔스오미크론' 검출률이 14일 기준 26.3%로 전주 22.9% 대비 3.4%p 증가하고 해외유입에서 45.7%로 급등해 정부의 ‘이번주 정점’ 판단에 오차가 더 커지고 있다. 스텔스오미크론(BA.2) 국내 검출률은 2월 3주~3월 1주까지 4.9→10.3→22.9→26.3% 급상승 중이다. CNBC는 15일 유럽이 스텔스오미크론으로 감염증 확진 건수가 다시 증가세라며 영국이 1일 3만명에서 7~8만명 급증, 독일이 25만명 프랑스 18만 스위스 2만 이탈리아 8만 네덜란드 5만명이 되며 재유행 기조라고 보도했다. 16일 중대본 회의를 앞둔 정부가 언론에..

감염자 개인방역에 형사 처벌하는 방역체계에서 방역 집행 행정부는 델타 변이 확산세에 총리는 ‘지겨보자’하고 질병청장은 ‘모니터링 지속’을 밝혔다. 방역법은 감염자 위치 추적에 의한 거짓말 허위진술 징역2년형과 손해배상을 가동하나. 행정부에 전권이 부여된 방역과 보건안보 정보의 왜곡 은닉에 대한 방역 집행자들 처벌 규정은 없다. 김부겸 총리(중대본 본부장)는 8일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이라며 “상황을 시간단위로 지켜보고 ‘도저히 아니다’라는 전문가 판단이 모아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일요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며칠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MBC에서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

정부가 500억 이상 집중 지원한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가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에 무력한 것을 두고 방역 당국은 "국산 항체치료제가 영국 미국 나이지리아발 코로나 감염증 변이에 효과 보였다"고 14일 발표했다.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아공 변이에 효과 안보였고, 브라질 변이에 중화능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세포 수준 분석 결과 효능이 일부 감소하지만 뉴욕 영국 나이지리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여전히 중화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효능 확인’으로 발표했다. 권 부본부장은 "세포주 수준에서 시험했을 때 (렉키로나가) 기존 남아공 변이에 거의 효과를 안 보였고 그에 비해 브라질 변이에선 2배 이상 효능을 보였으나, (중화능이) 현저히 감소했다"면서 "캘리포니아, 뉴욕..

거리두기 방역이 개인 캠페인에서 정부주도 k방역정책 중심이 되며 거리두기 비용 부담에서 혼선의 중심에 섰다. 개인의 감염 피해 최소화를 겨냥했던 거리두기 방역이 방대본의 국민 생활통제 수단으로 급변한 허점이 2단계 격상 브리핑으로 드러났고 거리두기 비용과 손실금 부담에 대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장관은 2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24일 0시부터 내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면서 “열흘 후 수능”을 밝혔다. ​반면 2일전(19일) 중대본 브리핑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로 K방역 기본원칙 준수를 앞세워, 3차대유행 ‘인정’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1.5단계 유지를 발표했다. 19일 브리핑에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지..

역학조사 데이터와 항체 검사에 의존한 거리두기 방역의 확진자 수치에 비해 실제 감염자가 몇배로 더 많다는 호주국립대 연구계측에서 한국의 실제 확진자 2.6배 추정이 나오며 IT방역 한계가 드러났다. 휴대전화 추적기반 형사처벌위주의 외형 거리두기 확진자 밀봉방역에 의존했던 한국 방역이 무증상감염과 자가격리에 의한 확진자 판단오류가 생활속 코로나감염으로 나와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국민들에게 20일 휴대전화의 기존 안전문자로 방식에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방역사령관이 되어”라고 일제 경고 발송해, 방역주체를 ‘정부’에서 ‘개인’으로 전환했다. 한국이 초기부터 외부유입 차단형에서 코로나 확진자수 정확도 기반으로 유전자 검사와 추적 방역을 앞세운 것과 달리 사망자 사망시점부터 감염시점까..

의료사고에 투약중단 후 안전확인 우선의 의료체계와 달리 독감백신 국민투약에서 안전확인이 후순위가 되는 사망원인 규명이전에 정부 백신사업의 투약지속을 심리전으로 가속하고 있다. 다섯 번째 사망자가 나오자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복지부 차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추가적 조사나 또 분석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사업 추가 설명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 등..

미국 수출보도에서 한국 코로나 진단키트가 개수를 기피하고 100배 수치의 ‘회수’로 포장돼 선거전날 언론으로 집중 홍보됐다. ‘노컷뉴스’는 21일 대한항공 도착 사진과 함께 “이 항공기에는 한국에서 건너 온 코로나19 검사 장비(test kits) 5천개가 적재돼 있었다. 이 검사 장비 1개로 1..

대만 중앙지휘센터가 1달전 마스크실명제로 건강보험제를 통해 1인 1주 2장 공급체계로 적용한 반면, 한국은 청와대에서 6일부터 1인당 1주 2매 구매실명제에 국민건강보험제를 ‘구매제한’으로 거꾸로 적용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통방송 ‘김어준의’에 출연해 “대만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