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win deficit, trade deficit Highest ever exchange rate 1,400 won to 144 yen to JPY 한국이 무역적자 사상최대에서 쌍둥이적자로 환율 1400원대 진입을 보이고 일본 엔화가 달러당 144엔 돌파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8월 무역적자가 94억7천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내달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기자들에게 최근의 급속하고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이 계속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후 통화는 달러당 143.71로 0.6% 가치 하락했고 장중 144엔까지 올랐다. 원화는 이날 금융위기 1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380원을 넘어섰다. 원화 가치하..

Lone Star compensation 'willful delay without evidence' bureaucrat 'refusal to hold explanation' lost 한국 정부의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이 ‘증거없는 고의지연’을 근거로 했고, 관료들의 ‘승인 보류 해명 기피’가 패소 원인으로 보인다. 정부가 6일 공개한 판정 요지는 "금융당국은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Wait and See'(관망) 정책 취했고, 이 행위는 정당한 정책적 목적이 아니므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3인 중 2인의 판단에 의해 배상이 결정됐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2800억원 배상 결정 원인이 ‘관료의 자의적 관..

Bank of Korea ‘More than 6% for the time being’ Vs Choo Kyung-ho ‘September-October peak’ 물가상승을 두고 한국은행은 ‘당분간 6%이상 오름세 이어갈 것’이라 밝혔고, 추경호 부총리는 ‘9-10월 정점’을 각각 밝혔다. 한국은행 이환석 부총재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에 이어 6%대를 나타냈는데 지난달 금통위 예상 부합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가운데 고유가 지속, 수요측 물가압력 증대 등으로 당분간 6%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2일 말했다. 어윤선 통계청 심의관은 향후 전망에 "물가 상승률이 6%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7%대로 오를 가능성도 크지 않다"며 연간 물가상승률에는 ..

US government spending –12% deficit 49% decrease Vs Korean government spending 1.1% increase 미국이 연방정부 지출 6월에 –12% 감소하며 재정적자 49%감소한 반면 한국은 2분기에 정부지출 1.1% 증가하며 재정적자 확대의 격차가 확연해졌다. 한국은행은 2분기에 정부소비가 사회보장현물수혜를 중심으로 1.1%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미 연방 정부는 6월까지 재정적자가 890억달러가 되면 정부 지출이 감소와 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9 % 감소하는 재정 호전이 확연해졌다. 미 재무부는 6월의 연방 지출에서 5500억달러로 12% 감소했다면서 “이는 중소기업청 재무부 및 노동부를 포함한 전염병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감소를 반영했다..

Russia, South Korea Participation ‘Stop Crude Oil’ and ‘Expansion’ in Ukraine War 러시아가 한국이 참여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도입 국가에 공급 중단을 밝히고 우크라이나전 확전을 예고했다. 옐비라 나비울리나 총재는 22일 러시아의 기준금리를 연 8%로 1.5%p 추가 인하하고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국가들에 원유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어떤 형태로든 도입되면 국제 원유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VOA는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도 20일 인터뷰로 "그들이 말하는 상한 가격이 원유를 생산하는 비용보다 낮다면 러시아는 그 원유의 세계시장 공급을 보장하지 않을 것"..

Japanese media 'Korea-Japan improvement is impossible' US 'Energy rises further in September' 일본 언론들이 주일본 한국대사의 일본 도착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언론들은 에너지가 9월에 더 상승할 것이란 분석가들 전망을 제시했다. 요미우리는 16일 서울발로 윤 대통령 지지율 32% 하락이 “장관 임명 실패 때문으로 보인다”며 “대중의 지지가 없으면 문제가 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15일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 추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론을 한 데 모이게 하는 윤 대통령의 '..

The main culprit of inflation is housing cost, only in Korea, and the crisis intensifies 한국은행이 금리 0.5%p 인상하며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 제외 방식을 고수해 미국 물가지표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국 연준은 주택비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을 계속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금리인상 조절에 주택가격 상승을 최대 반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주택비용 상승은 올해 인플레이션을 계속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상을 늦추기 전에 가격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관리들이 보고 싶어 한다”며 “노동부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5월 전체 연간 인플레이션은 8.6%로 상승한 반면, 불안정..

Post-China ideological economy ‘blocking’ Samsung ‘negative’ abroad ‘rising’ only in Korea 삼성전자에 대만 일본이 부정적 전망이 속출한 반면 국내 증권사와 언론은 ‘하반기 상승’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나토정상회의 성과로 자유주의 이념기반 경제공동체 강화하며 중국 탈피 경제 체제로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나토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경제체제에 자유주의 이념 경제블록화를 지시했다. ‘매일경제’는 "하반기 삼성전자 내공 빛날 것..'5만전자' 사도 좋다" 제목으로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Inflation-dependent economic stimulus raises utility rates by 9.6% and food by 2.5% 공공요금 9.6% 상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플레 의존 경기부양에서 식품은 2.5% 상승으로 이명박 고물가 체제로 복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5월에 5.4% 상승하며 3월 4%에서 급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 공공요금9.6% 급등 체제에서 공업제품 8.3% 상승을 압도하고 2008년 8월(5.6%) 이명박 정부 고물가 체제가 됐다. 통계청의 생선·채소·과일 등 55개 품목 가격의 신선식품 지수는 2.5% 상승이고 144개 품목의 생활 물가지수는 6.7% 급등하며 2008년 7월의 7.1% 상승 이후 최대로 상승했다.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

Biden 'Inflation Emergency No War' Yoon Seok-Yeol 'Inflation Stimulates the Economy' 미 백악관이 40년만의 빠른 인플레이션에 강력 대처로 ‘비상’을 시작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인플레 용인에 경기부양’을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인플레이션 대처에 불만을 제기한 후 백악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분투하고 뉴욕타임스에 ‘러시아와 전쟁 불원’을 기고했다. 가 지난달 31일 “바이든의 팀이 대통령이 이날 행정부가 높은 가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비난 한 후 많은 사건을 시작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 자신의 행정부가 약 사십 년 동안 가장 빠른 가격 인상을 공개적으로 설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