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epublican hardliner Bolton says, “We don’t need the North Korean regime, we support Yoon Seok-yeol,”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alls for the end of the regime 미국 강경보수 전략가인 존 볼튼 전 안보보좌관이 ‘북한 정권 필요없다’며 윤석열 정부 지지를 3일 밝히고, 한국 국방부는 ‘핵무기 사용시 북한 정권종말’을 4일 밝혔다. 트럼프 체제에서 강경파인 볼튼 전 보좌관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 3일 보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관여 정책’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자유 정부 하에서의 한반도 통일이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오래 버틸 힘이 ..

Yun Seok-yeol ‘North Korean residents’ Trump regime restoration Biden Moon Jae-in ‘encounter’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로 ‘북한주민 지원’을 공식화해 트럼프체제의 ‘북한주민’을 복원하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우’가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주민 지원’에 ‘북한 당국’을 분리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할 방침”이라며 "..

Diplomacy based on the power of the Moon Jae-in regime. ILO settles with Kang Kyung-wha with two votes 문재인 정부의 힘바탕 외교 정책에 최장수 강경화 전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출마에 단 2표로 국제 외교서 외면됐다. ILO 총장 선거는 질베를 웅보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토고, 30표), 뮤리엘 페니코 OECD 주프랑스대사(전 노동부 장관, 23표), 음툰지 무아바 국제사용자기구(IOE) 이사(남아공, 1표) 강 전 장관 2표로 25일 결론이 났다. 외교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고용·산업부 장관이 각국 친서 발송하고 고위급 면담,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교섭 병행해왔다고 선거 지원을 밝혔다...

South and North Korea reconnaissance satellite arms race President Moon ‘Peace as a Military Power’ 북한이 지난달 27일 평양 일원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로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다"며 "우리는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 흔들수 없다”고 ‘세계 강국’으로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 갖추고 있다"고 3사관학교 졸업 축사에서 지난..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일 3각체제 복원에 나서며 한일간 정상회담 협상으로 불일치가 드러났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에서 21일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를 복원하고, 23일 일본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전략 일정이 한일간 정상회담 의제 협상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5일 셔먼 부장관이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방문하고 21일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어 한국을 23일까지 방문한 뒤 몽골에서 전략적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트럼프 체제에서 중단한 한미일 외교차관회의는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전략을 이끌며 2017년 10월까지 유지됐었다. 미 국무부는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 대해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삼각 협력 방안’과 ‘기..

남과 북이 군축 합의의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군비증강에 나서며 군축으로 전환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이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에서 한-미는 군비증강을 주도했고, 코로나의 지난해 세계 군비증강 연 2.6%를 상회하는 5%대 증가를 보였고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군축 정책으로 핵 군축을 시작했다. 세계 국방비의 39%를 장악한 미국은 오바마 민주당 체제에서 7년간 감소했고,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3년간 연속 증강하며, 문재인 정부는 군비증강 5%이상을 주도했다. 군비 통계를 낸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2020년 세계 군비지출'에서 지난해 총액 1조9810억 달러가 2019년보다 2.6% 증가하며 1988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이라 26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제75..

미 공화당이 개전했던 아프간의 탈레반 전쟁에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하며 평화협상 참여 20개국에 의한 평화회의로 대체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4일 백악관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20년 만에 끝내겠다며 다음달 1일부터 미군철수를 발표했다. 터키 외교부는 13일 아프간 평화회의에 대해 “아프간 정부 대표단과 탈레반 모두 참석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평화회의는 유엔과 바이든 주도 아프간 평화협상 참여국인 카타르 이란 파키스탄 등 20개국으로 밝혔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4일 나토본부에서 나토 사무총장과 "우리는 아프간을 함께 들어와 떠날 것"이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확립한 원칙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함께 적용하고, 함께 나가자"고 밝혀 나토군과 공동 철수를 공식화했다. 블..

미 백악관이 동맹국의 대북재제 바탕에 북한과 ‘북한 비핵화 외교’를 7일 밝혔고, 6일 이란핵협상 복원 회의에서 ‘제재와 핵 분리협상’이 적용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한반도에서 북한 비핵화(denuclearizing the North Korean peninsula) 목표가 있고,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에) 일정 형태의 외교(some form of diplomacy) 고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샤키 대변인은 ‘북한에 이미 무거운 제재가 부과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잠재적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계속해 제재 시행하고 있고, 동맹 협력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일정 형태의 외교 ..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CIA국장이던 2018년 4월 방북해 북미대화와 정상회담 전략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일 인터뷰로 2018년 4월 평양 비밀 방문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따른 긴장 완화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긴장 고조 상황에서 긴장 수준 낮추고 이성적 대화 가능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고,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고려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팟캐스트 ‘루스리스 (Ruthless)’에서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어 “북한 관여와 두 번의 정상회담 등은 상당한 경험이었다”며 “실제 진전 이뤄낼 수 있도록 생각할 순간들이 있었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 초기 CIA국장부터 대북전략 주도를 공개했다. 2017년 7월 ..

북한·중국이 사회주의 정당의 전략 동맹으로 격상해 북미 남북정책과 북미협상 통제를 밝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 친서로 ‘사회주의 수호와 위업’의 ‘노동당 북미 남북정책’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의 ‘전략적 소통’을 친서로 22일 교환했다. 북한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영도 밑에 (중략) 적대세력들의 광란적 비방 중상과 압박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했다며 "친선과 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위업을 활력있게 전진시켜 나가려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두 당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따라 친서를 보내 8차 당 대회의 결정 사항을 전했다고 23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혔고,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