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Moon Jae-in ‘peaceful unification’ Kim Jong-un ‘improvement and development’, different dreams as a personal letter 문재인 대통령인 북한에 ‘평화 통일’을 말하고, 김정은 북 위원장은 ‘개선 발전’으로 남북관계에 동상이몽을 친서로 드러냈다. 북한 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았다며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 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 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하시면서 호상 북과 남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셨다"고 밝혀,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으로 표현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대통령과 김위..

Moon administration overtakes Japan in entry into the space force of Article 315 in arms increase 5년간 315조2천억원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정밀타격용 중형 잠수함 건조, 군 전용 정찰위성 전력화로 레이저 위성추적체와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하는 우주군 진입의 군비증강안이 확정됐다. 국방부가 2일 발표한 '22~26 국방중기계획'은 ‘군위성통신체계’ 도입 등으로 방위력개선비 106조7천억원과 전력운영비 208조5천억원이다. 국제해양력심포지엄은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주제에 구민교 교수(서울대 행정학)는 "한국의 경제력과 조선 능력 등 고려해볼 때 항..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한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계승 합의’가 작용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1일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이라 담화를 내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공식화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전쟁게임’이라며 “북한과의 향후 협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까지 전쟁게임 중단할 것”(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이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며 고 명시했다. 트럼프 체제 국방부는 싱가포르 회담 6일 후 8월의 3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 선순환”을 성 김 미 대북대표에게 요구하고, 김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 위해 최선 다하겠다"며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지 재확인”을 거듭 밝혀 정책 격차가 더 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성 김 대표와의 대화에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북미관계 개입’을 밝히며, 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이에 고 청와대가 밝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기존 남북 북미 약속’에 기초한 대화에서 남북 약속과 북미 약속을 분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

북한이 사회주의 정치 체제로 국가 우위 체제를 채택하고 남한과 일본을 국가 관계로 전환하며 판문점선언의 민족경제를 사회주의관리제로 전환했다. 북한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로 개정하고, 김정은 총비서가 ‘우리국가 제일주의 시대’ 선포를 통해 구소련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국가 우위 체제가 됐다. 북한은 지난 4월 기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해 사회주의 국가 체제 가동을 선 보였다. 통일부와 미국 정보기관이 2일 공개한 1월 개정 노동당 규약은 당면 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명시해 ‘전국’을 북한 영토로 대체하고 ‘민족’을 삭제했다. 노동당의 변화는 2019년 4월 헌법 개정에서 경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이 대북 이견을 재확인하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협력 결합 시도가 보건안보 체제에서 쿼드 강화로 귀결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경제협력 동맹체제 구축 시도가 인도태평양 전략이 강화되며 대만 주변 평화 안정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적용을 명시하면서,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에 의한 군축 체제로 전환됐다. 한미정상회담의 21일 공동성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의 이견을 재확인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남북간 합의 이행에 최우선을 둬, 향후 남북간 군축 이행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명시했던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북한의 약속 요구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

동맹복원 정책에 의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평화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의한 일본 배제 전략을 밀어내 판문점 선언이 무력해졌다. 미·중간 대만해협에서 군사력 직접 대립으로 확대하며 한반도 중심 남·북·미 평화 전략의 판문점 선언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대만해협은 미중 군사 대치 고조로 대만 남부에 5천km 장거리 레이더 신규 설치가 시작됐고,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지속해 들어가고 미국 구축함이 대만해협 남부 필리핀해에서 중국 항모전단 진형 한가운데까지 진입한 26일 촬영 위성 사진을 28일 대만언론에서 공개했다. 대만의 레이더 기지는 북부 러산 기지에 2013년 14억 달러 규모 대형 레이더가 5천㎞ 거리의 중국 본토까지 탐지해왔고 남부 신기지 설치로 대만 인근..

남과 북이 군축 합의의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군비증강에 나서며 군축으로 전환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이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에서 한-미는 군비증강을 주도했고, 코로나의 지난해 세계 군비증강 연 2.6%를 상회하는 5%대 증가를 보였고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군축 정책으로 핵 군축을 시작했다. 세계 국방비의 39%를 장악한 미국은 오바마 민주당 체제에서 7년간 감소했고,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3년간 연속 증강하며, 문재인 정부는 군비증강 5%이상을 주도했다. 군비 통계를 낸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2020년 세계 군비지출'에서 지난해 총액 1조9810억 달러가 2019년보다 2.6% 증가하며 1988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이라 26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제75..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새 대통령 취임식에 트럼프체제가 실패한 싱가포르북미회담 승계를 요구하고 이란은 한국을 대미 지렛대로 적용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으로 ‘싱가포르공동선언’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 선언”이라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 방안을 이루는 대화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더 속도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18일 밝혔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일(미국 시간 다음날) 취임한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17일 대통령 취임사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루스벨트 (대공황)이후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는 대통령일 것이며 즉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결심하고 취임하는 것"이라 CNN에 밝혔고, 전날에는 ..

문재인 대통령이 군비증강에 의존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북한 참여를 요청했고 북한은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 드론을 띄워 한국전쟁 전사자에 경례하며 문 대통령은 25일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보고서로 “제2의 6·25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힘바탕 평화정책을 앞세워 온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기념사로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