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거리두기 방역이 개인 캠페인에서 정부주도 k방역정책 중심이 되며 거리두기 비용 부담에서 혼선의 중심에 섰다. 개인의 감염 피해 최소화를 겨냥했던 거리두기 방역이 방대본의 국민 생활통제 수단으로 급변한 허점이 2단계 격상 브리핑으로 드러났고 거리두기 비용과 손실금 부담에 대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장관은 2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24일 0시부터 내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면서 “열흘 후 수능”을 밝혔다. ​반면 2일전(19일) 중대본 브리핑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로 K방역 기본원칙 준수를 앞세워, 3차대유행 ‘인정’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1.5단계 유지를 발표했다. 19일 브리핑에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지..

4월 총선 직전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 홍보가 집중됐던 미국 메릴랜드주 50만개 긴급 수출품에 대해 "검사 결과 결함이 발견돼 단 한 개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이 확인 보도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고 20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전남 나주 출신의 호건 여사에게 10월 제14회 세계한인의 날에 수출 기여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으나, 진단키트 결합과 교체 등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가 직접 보도자료를 냈던 한국의 랩지노믹스 코로나진단키트 '랩건 50만개 수출‘의 4월 14일자 KBS 등 보도는 15일 총선에서 K방역 성과로 여당 압승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총선을 지휘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상황실장)은 미국 트럼프 낙선과 바이든 당선에 대응한 방미후 워싱턴에서 한..

코로나 백신 기대에 주식 소득이 집중되며 경제 격차가 더 벌어지는 K자 경제 극대화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가 실업대란을 만들며 고소득자 소득층은 더 증가하고 실업대상자인 저소득자들이 줄어들는 역설이 나타났고 이는 부유층과 의료분야 기업가에 집중된 코로나 재산 증가가 급여이외 주식투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신용평가사 S&P는 코로나 위기에 8월까지 고소득층인 시급 28달러이상이 숫적으로 더 늘어났으나 하위소득인 시급 16달러 미만은 대량 실업사태로 인해 26.9%가 더 줄었다고 16일 보고서로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 재택근무가 고소득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감소시켜 대량실업을 만들었고, 부유층은 급여이외 주식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면서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실업보험급여 확대가..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7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생산 안동공장 증설 3자합의자로 참석했던 제품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임상3상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시험이 중단됐다. 기업주도 K방역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위탁생산 증설 선제계약으로 주가 급등 바람을 일으켰던 백신이 3상에서 제동이 걸린 반면, 한국 방대본은 ‘내년 추석전 백신공급’을 위해 ‘현재 생산체제 가동 예정’을 8일 공표해 주가상승을 뒷받침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식약처에서 항체치료제 임상시험계획 2·3상을 심사 중이며, 9월중 상업용 항체치료제를 대량생산할 계획"이라고 셀트리온의 생산가동을 공표했고, 혈장치료제 개발자인 GC녹십자가 8월 20일 식약처에서 임상2상 시험계획 승인 받은 것에 대해 ‘즉시..

예방의학 주도 방역과 의료체계 구조개편에서 의료인 동원령 확대와 인구밀집도 통제의 k방역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동원대상을 장비·물자·자재·시설에서 ‘의료인’을 추가해 의사를 동원대상으로 만드는 법안 발의로 충돌했고, 국가건강체계 강화에서 바이오의료 기업중심 산업의 신성장전략 재정주도 개편이 시작됐고, 코로나에서 이미 기업이 의료인보다 우위인 k방역에 재정투입 집중하며 정부가 사람을 붙잡고 바이러스는 기업 전담의 방역이 주식시장 V반등을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재확산에 대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

k방역 핵심인 '고위험 집단포착과 집중검사 통한 확진자 확인 및 신속격리'에서 벗어난 깜깜이 감염이 6월부터 급증해 8월에 3배 초과를 기록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2단계 시행 2주가 돼 가지만 아직도 수도권 확진자 수는 열흘 연속 200명 초과하고 있다”며 2단계 연장을 발표했다. 정 총리의 중대본 발언은 실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23일 397명, 24일 266명, 25일 280명, 26일 320명, 27일 441명, 28일 371명을 기록하며, 특히 국내발생 확진자가 26일 307명, 27일 434명, 28일 359명 등 3일 연속 300명대 이상 폭증과 정반대로 ‘열흘 연속 200명 초과’로 증가세를 왜곡하며 ‘2단계 유지’를 결정했으나 감염경로미확인 환자가 통제선인 5%를 6배 이상 ..

한국판 뉴딜로 160조원 투입해 의료강국과 디지털 1등국가 달성 선언과 달리 의약분야에서 신약은 전무하고 복제약 허가 생산만 양성돼 바이오 주식이 집중수혜자가 됐다. 제약사 신약 개발은 2018년 7월 위역류치료제 케이캡(제약사 HK이노엔)가 끝으로 신약 개발은 중단됐고, 복제약 허가인 ‘제네릭 제품’은 급증해 지난해 식약처에 국내제조판매 허가·신고 의약품 총 4728개 품목은 전년대비 2.4배 증가하며 복제약 절대지배 체제를 만들었다. 경향신문은 “업계는 생동성 시험 진행 시 참여 업체수를 2개로 제한하던 규제가 사라진 2011년 말부터 생동허여를 이용한 중소 제네릭 업체들의 난립이 본격화됐다고 본다”며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체 '생동허여' 건수는 9200건이 넘고, 올 상반기에만 1399건..

세계보건기구총회 미중 격돌에서 한국의 친트럼프에 중국이 삼성 반도체를 발목으로 잡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를 ‘중국 꼭두각시’로 비난하며 총회 연설을 거부하고 한국은 WHO사무총장의 진단키트 지원요청에 딸려 온 대통령 총회연설에서 미 공화당의 ‘모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