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감염자가 검사에 의한 확진자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진단검사와 추적에 의존하는 K방역 허점이 거리두기 무력화로 나타났다. 미국 통계전문가의 보고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방역 모델이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에 근거하고 주(州)별 보고에 의존한 탓에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해 감염자의 다수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미 의회매체 더힐이 28일 보도했다.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개제된 에이드리언 래퍼리 워싱턴대 교수 등의 논문은 코로나가 확산되던 3월 7일 기준, 치사율 확진 건수 검사 건수 등을 통계 모델로 실제 감염자 수를 추정해 약 6500만명 감염으로 밝히며, 이날 확진자는 CDC 집계 3267만명과 2배 격차로 밝혔다. 한국의 질병청 주관 검사결과 확진자에 따른 거리두기 방역..

델타 변이에 추적 검사 봉압 방식의 K방역이 코로나 감염 잠복기가 빨라져 추적 조사가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루 징 연구원 연구팀의 델타 변이 분석 연구결과에서 잠복기가 4일로 빨라졌고, 증식된 바이러스가 1200배 높게 나온 것으로 네이쳐지가 21일 밝혔다.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기존 6일 이상 잠복기 보다 빨리 증식하며 더 많은 바이러스를 생성해 전파력이 강해졌고, 한국은 기존 잠복기 1주일에 맞춘 역학조사 진단 검사 방역체제에 묶여 있어 거리두기 최강 4단계에도 수도권 감염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는 4단계 이후(18일-22일) 일평균 953명이고, 이전의 11일∼15일 일평균은 961.8명이라서 거리두가 2단계 급격상에도 대동소이하다. ‘짧고 굵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적 델타 변이 국내 확산 대응에 ‘검사-추적-치료’의 K-방역 우수성 입증용 ‘가용자원 총동원령’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특별방역회의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실시하는 등 보다 촘촘한 방역망 구축하겠다"며 4단계 시행에서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확산 양상은 특정 시설이나 집단 중심으로 발생했던 과거와 달라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라며 "진단검사와..

정부가 하루 150만명 백신접종 속도전을 내며 보건 정보에서 관료와 국민간의 정보격차가 더 커지고 사망자 책임은 배제해 ‘이상반응 감시체계’ 무력화를 예고했다. 홍남기 총리대행이 “일일 150만명 이상 접종”을 관계부처 장관 공동명의로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계획대로 상반기 중 1천200만명 접종 이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 접종 이전 백신 논란 제기 금지를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야간과 주말로 확대하고 중대본 발표에서 ‘백신 접종 숫자 포함’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장관은 이날 아침 KBS에 “부작용이 나왔을 때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치료해주겠다”며 "1차..

기업주도 K방역에 처벌위주 거리두기가 백신 기피론자인 기모란 교수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등용으로 강화됐다. 검사 추적 치료의 기업주도 K방역에서 필수적인 ‘국민들간 거리두기 격리’ 제안자가 백신 기피 발언과 맞물리며 그간 청와대의 국내 바이오 기업의 치료제 주도 방역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기피 발언을 지속해 온 기 교수의 등장은 지난해 코로나 방역을 주도권을 유지해 온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백신 기피’와 ‘경증치료제로 올 봄 코로나 청정국 만들기’ 전략의 보완으로 해석된다. 기 교수는 보상없는 형사처벌 위주의 방역법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강제 시행을 통해 '수용소 거리두기' 전환 물꼬를 텄다. 기 교수는 지난해 초기에 2009년의 에볼라 방역에서 WHO의 백신 개발 이전 생활 거리두기 캠페인을 ..

기업주도 K방역이 코로나 백신접종에서 심의 절차없이 용법을 27일 변경하며 중앙약사심의위를 배제해 약사법의 공고 의무 회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첫 접종이 시행되면서 잔여량 발생이 현장에서 확인됐다. 질병청에서는 잔여량이 발생할 경우 잔여량 처리 방침을 신속하게 결정해 공지했다"고 밝혀, 백신접종 잔여량 폐기 용법에 대해 기존 허가 이외 변경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7일 "권고 인원수 접종 후 잔여량이 남으면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접종 현장에 보냈고,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은 "백신 폐기량이 발생하면 접종 인원이 충분히 접종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량을 줄이자는 의미"라면서 "주사기 종류나 간호사 숙련도 등에 따라서 1병당 사용 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

지난해 1인당소득은 1%이상 줄고 증시시가총액은 GDP에 비해 1.25배로 급등했고, 가계·기업부채는 GDP 2배가 되며 삼성전자 시총 150조원 증가의 격차가 커졌다. 증권 분석가 대부분이 증시호황 지속에 지수 3000이상 전망치를 내놨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수 3000 가능을 지난해 12월 밝히고 새해 권덕철 보건장관은 'K방역'에 의한 V반등 시도를 예고했다. 증시에서 코스피 시총이 지난해 12월 11일 명목GDP(1900조원)를 추월하고 30일 종가 1980조5천억원에 코스닥까지 합해 2366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124.5%가 됐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1682조1천억원이고 기업대출 1332조2억원이라서 전년대비 각각 7% 15.5% 연간 증가이고, 가처분소득은 1년간 0.3% 증가에 그쳐 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이 코로나 초기부터 셀트리온의 장기손상방지용 경증 치료제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이 식약처에 승인신청을 예고한 코로나 경증 항체치료제가 개발 목표에서부터 ‘조기진단 조기치료’에 맞춘 장기 손상 방지용 치료제이며 거리두기 5단계로 나눈 저위험부터 고위험 시설 분류 방역체계와 상호연결을 보여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은 2월 대구·경북의 1차유행서 시작해 생활속 거리두기를 거쳐 8월 2차유행에서 5단계(1, 1.5, 2, 2.5, 3단계)로 나누며 사업장 중심으로 저위험 고위험 ‘시설분류’에 의한 방역체제이라서 3차유행의 병원 요양원 교도소 등 거주시설 집단감염에 무기력을 드러냈다.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은 28일 ‘바이오투자 콘퍼런스(KBIC)’에서 “CT-P59에 대해 식품의..

가족감염이 1/4이고 무증상감염이 1/3에 집단거주시설이 감염확산의 주류가 됐다. 영업장소와 개인이동 통제에 집중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방식이 장기거주시설인 요양병원과 교도소내 감염확산과 가족내 감염 비중이 높아지며 자가격리의 이동통제 방역 피해지가 됐다. 28일 서울시 감염통계는 ‘무증상자 비율 2주 전 35.3%에서 지난주 38.1%로 1주일에 3% 증가로 증가율 10% 육박’이며, 감염경로 불분명도 2주 전 29.1%에서 지난주 32%로 3% 증가이며 1/3 이상이 이미 휴대전화추적 방역시스템을 벗어났다. 서울시 확산에서 1주일간 집단감염 집단별 분류는 가족 지인에서 363명이고, 병원·요양병원 193명, 종교시설 63명, 직장 관련 61명, 다중이용시설 관련 8명 등으로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기업주도 K방역인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에서 배제됐던 코로나 백신이 해외 구매에서 임상결과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백신 개발 제약사들의 통상 해외 판매계약 단계에서 시행하는 구매국가 국민 대상의 임상시험이나 타국민 임상기록 사전 제출이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고 정부 당국자들은 ‘계약’ ‘확보’ 용어만 쓰고 있다. 권준욱 질병청 방대본 2부본부장은 15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계약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처의 결정과정을 거치게 되면 미국 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해 미진행 상태를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날 "현재 4400만명분의 백신 선구매 계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 사실상 확보된 상황"이라며 "내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