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K방역 주체였던 ‘기업’은 배제하고 ‘방역진 의료진 헌신’으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방역진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 낸 국가적 성취”라며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해 방역 주체로 방역 의료 국민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질병관리청 전담요양병원 보건소 관계자 등 방역 관계자에 검역관과 이상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장 등을 초청해 오찬 감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 초기 K 방역 3주체로 정부 기업 의료 순서로 기업을 우선 수위에서 기업 주가 상승을 방역으로 포함하며 질병청의 감염예방..

Moon Jae-in regime K quarantine US CPI soars 8.5% Ant buys Samsung 2.6 trillion won 문재인 체제는 K 방역의 경제와 방역 동시 잡기로 K방역 인플레이션에 주가 V반등과 2년간 ‘곧 종식’을 지속했고, 12일 미국 소비자물가 8.5% 급등에도 한국의 개미는 외국인이 파는 삼성전자 2조6천억원을 매수했다. 코로나 초기 2020년 3월 삼성증권의 코로나 V급반등에 공조해 정책실에서 ‘곧 종식 경기 급반등’을 관변 언론으로 시도했고, 2년간 5차 대유행에도 '2주 만 더' ‘경고’ '이번만 참으면 곧 종식‘을 중대본이 주도했다. 경제와 방역 동시 성공의 K모조사업 시리즈는 셀트리온 진단키트 삼성바이오 등에서 삼섬전자로 주식 급반등에 의한 경기부양..

Kim Bu-gyeom, ‘1/10 of the death’ transition committee special committee ‘preparation for the emergence of new mutations’ 정부의 K방역 성공 자평과 달리 당선자 측 전 질병본부장은 가파른 확진자 급증에서 새 변이 출현 가능을 경고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대한백신학회 학술대회에서 “감염병이 가지는 특성과 동적인 집단면역으로 앞으로 반복적 재유행 피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인수위 코로나대응특위 위원, 전 질병본부장)은 "외국은 20% 감염되면 그때를 기점으로 가라앉았다는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밀집된 환경이 많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히기 어렵지 않을까"며 ‘K방역 한계’로 “방..

Prime Minister Kim Bu-gyeom's Corona 'first-level adjustment' administrative order 'violation of infection prevention law' 김부겸 총리는 16일 중대본 회의에서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해 감염예방법의 질병청장 지정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지정권은 질병청장 고유권한으로 감염예방관리법 2조에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지정”에 질병청장 고유권한이고, 9조에 질병청장이 의무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시책 심의’ 권한을 독점하도록 규정했다. 김 총리가 이날 주재한 중대본의 설립근거인 재난안전법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만 다루게 법..

Tampering with the pressure K quarantine 'autonomous' rapid turn telemedicine 'operation' 정부 적극 개입과 지시로 길들이기 K방역이 ‘선택 자율’로 급선회하며 원격진료 전략인 진료보조인력 정책이 가시화됐다. 정부는 감염예방법의 형사처벌 강행과 개인 휴대전화 정밀추적에 의한 ‘검사-추적-치료제’의 조기 봉압 체제의 K-방역에서 백신 보급이 늦어지자 지난해 말 K-백신허브 전략으로 ‘백신제조 강국’ 정책을 추가하며 주식이 먼저 급등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코로나 역학조사 방식을 변경해 출입명부 의무화 ‘19일부터 중단’으로 역학조사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로 바꿔 K방역의 대면·전화 역학조사 배제를 밝혔다. 정부는..

FDS evaded clinical trials and the KCDC 'injected' the Omicron diagnostic reagent 오미크론 진단시약이 식약처의 임상시험후 허가 절차를 회피하고 질병청에서 직접 현장 투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과 지역 발생 감시 강화 위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 개발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의 진단시약 허가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고 의료기기안전국이 담당한다. 진단시약 개발을 발표한 김은진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사분석팀장은 24일 출입기자단에 "방대본은 오미크론 발생 이후 감시 강화를 위해 민간 협력으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시약을 개발했다"며 “방대본은 민간 개발 업..

President Moon's 'corona report read until dawn' should be released immediately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 “대통령이 귀국직후 도착즉시 코로나 보고서 새벽까지 읽었다”는 ‘보고서’에 대해 감염예방법에 의거 공개가 필요하다.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고 브리핑했다. 박 수석은 19일 "국내 도착 후 PCR 검사를 받은 대통령은 관저에 도착하자마자 코로나 관련 보고서를 새벽까지 읽으며 상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몇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하길 바랐지만 여지없이 티타임 참모회의가 소집되..

Government 'reliance on foreign research' for President Moon's 'with Corona' enforcement 문재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 정책 강행을 주도했고 정부는 방역 정책에 ‘외국 연구 판단 의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권덕철 보건장관은 13일 중대본에서 "3차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 안전장치"라며 "외국 연구에 따르면, 2차접종 완료자에 비해 3차접종 감염예방효과는 10배, 중증화 예방효과는 20배"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13일 KBS에 유은혜 부총리와 출연해 "10월에 예측할 때는 확진자 중 중증이환율이 1.5% 전후로 봤는데, 고령층의 백신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며 중증이환율이 2.5%까지 증가했다"며 "중환자가 늘면서 의..

Infection law clashes with US director Fauci's emphasis on 'approval' and South Korea's 'public responsibilit 한국 방역 학회가 행정 규제 방역을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참여 방역’ 요구에 정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우선하고 있어, ‘위드 코로나’에서 감염자에 대한 ‘허위 진술 징역2년’의 감염법 형사처벌과 충돌이 예상된다. 미국 앤소니 파우치 질병연구소장은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해 "현재 연구 진행하는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면역 효과"라서 '승인권'을 밝힌 반면, 한국 질병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거나 보완 위해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접종 완료 필요"라며 ‘국민 공동 책임’에 형..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6위 군사강국’ 선포에서 ‘번영 걸림돌’인 분단 장벽 걷어내기를 선언해 동북아 군비증강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로 일본을 넘어선 군사강국 ‘6위’를 기반으로 동북아에 힘바탕 평화로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에 대해 “이 장벽 걷어낼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트럼프 체제 아래서 동북아 군비증강을 주도해 온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하고 강력한 우주공군으로 비상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이다”고 선언하고, “4차 산업혁명과 우주 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위력을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