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conomic-priority quarantine with Corona 'forced' to meet growth rate of 4% 지난해 위드코로나 강행의 4분기에 내수가 급등해 전 분기 –0.6%포인트(성장기여도)를 1.1%포인트 상승으로 뒤바꾸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0%(전년 대비)가 나타나 11월 초부터 감염 급증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성장율은 2분기(0.8%, 전분기대비) 3분기(0.3%) 연속 0%대에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위드코로나의 4분기에 1.1%로 급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 급성장은 민간소비가 3분기 감소(-0.2%)가 갑자기 1.7% 급증으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7%포인트로 민간(0.5%포인트) 부문을 추월했다. 한국은행의 경제지표는 지난해 GDP 성장..

감염자가 검사에 의한 확진자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진단검사와 추적에 의존하는 K방역 허점이 거리두기 무력화로 나타났다. 미국 통계전문가의 보고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방역 모델이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에 근거하고 주(州)별 보고에 의존한 탓에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해 감염자의 다수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미 의회매체 더힐이 28일 보도했다.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개제된 에이드리언 래퍼리 워싱턴대 교수 등의 논문은 코로나가 확산되던 3월 7일 기준, 치사율 확진 건수 검사 건수 등을 통계 모델로 실제 감염자 수를 추정해 약 6500만명 감염으로 밝히며, 이날 확진자는 CDC 집계 3267만명과 2배 격차로 밝혔다. 한국의 질병청 주관 검사결과 확진자에 따른 거리두기 방역..

노동 이동통제의 거리두기 방역이 실업률 증가와 자본 집약에 의한 행정력 강화로 나타났다. 노동 이동에 대해 자본 국제화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동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에 미국 클린턴 1기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던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교수가 코로나 경제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적절한 보호장비, 위험 부담금, 코로나위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노동 제공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 반면, 대유행 기간 미국 억만장자 651명의 자산은 1조달러 이상 증가하고 저택이나 요트로 물러나 있었다”고 3일 가디언지에 밝혔다. 자영업자 영업장 통제에 주력하는 한국의 거리두기 방역은 국고에 의한 방역 차단시설로 안전을 확보한 행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 차단..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이 코로나 초기부터 셀트리온의 장기손상방지용 경증 치료제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이 식약처에 승인신청을 예고한 코로나 경증 항체치료제가 개발 목표에서부터 ‘조기진단 조기치료’에 맞춘 장기 손상 방지용 치료제이며 거리두기 5단계로 나눈 저위험부터 고위험 시설 분류 방역체계와 상호연결을 보여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은 2월 대구·경북의 1차유행서 시작해 생활속 거리두기를 거쳐 8월 2차유행에서 5단계(1, 1.5, 2, 2.5, 3단계)로 나누며 사업장 중심으로 저위험 고위험 ‘시설분류’에 의한 방역체제이라서 3차유행의 병원 요양원 교도소 등 거주시설 집단감염에 무기력을 드러냈다.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은 28일 ‘바이오투자 콘퍼런스(KBIC)’에서 “CT-P59에 대해 식품의..

가족감염이 1/4이고 무증상감염이 1/3에 집단거주시설이 감염확산의 주류가 됐다. 영업장소와 개인이동 통제에 집중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방식이 장기거주시설인 요양병원과 교도소내 감염확산과 가족내 감염 비중이 높아지며 자가격리의 이동통제 방역 피해지가 됐다. 28일 서울시 감염통계는 ‘무증상자 비율 2주 전 35.3%에서 지난주 38.1%로 1주일에 3% 증가로 증가율 10% 육박’이며, 감염경로 불분명도 2주 전 29.1%에서 지난주 32%로 3% 증가이며 1/3 이상이 이미 휴대전화추적 방역시스템을 벗어났다. 서울시 확산에서 1주일간 집단감염 집단별 분류는 가족 지인에서 363명이고, 병원·요양병원 193명, 종교시설 63명, 직장 관련 61명, 다중이용시설 관련 8명 등으로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확진자 추적 방역이 강화되며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거리두기 방역을 추월하며 감염자 추적이 공식화됐다. 민간인 감염자를 찾아내는 추적 조사가 12일 시작돼 기존의 방역수칙 위반에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적용되면서 의료체계 보존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이 민관분리 방역으로 전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렇게 검사 수를 대폭 늘리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는 집중적으로 감염자를 찾아내어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게 되더라도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 밝히고, “군과 경찰, 공무원, 공중보건의를 긴급 투입하여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SNS로 밝혔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950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 ..

코로나 확산에 방역 지휘부는 ‘국민책임’을 반복해 경고방역에 의존하고, 주가가 연속 상승하는 셀트리온에 대해 JP모건이 하향 전망을 낸 것과 달리 국내 증권사는 내년 주가도 상승 전망했다. 박능후 중대본1차장(보건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 방역’을 내놨다. 중대본은 2일전 6일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 격상을 결정 발표했고, 8일부터 수도권 2.5방역 격상 시행에 나온 발언이다. 정은경 중대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최대 고비’라면서 "감염재생산지수는 1.43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1주 내..

총리의 ‘핀센방역’에 대해 질병청장이 "방역당국이 접촉자 찾아 격리하는 시점에 다른 접촉 양성자가 나온다"고 밝혀 거리두기형 방역 시스템이 무력화 단계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방역 근거지인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11월 하루 20명대에서 거리두기 강화 이후에 점점 증가세를 보이며 11월 20일 156명과 25일 212명으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12월 3일(어제) 262명 증가로 누적 9천421명이다. 거리두기 방역에 사각지대인 자가격리는 7만명이 넘어섰고, 정은경 질본청장은 지난달 29일 "현 상황에서 유행을 통제하지 못해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국민들 또는 국가적으로 피해가 크다"면서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거리두기 방역이 개인 캠페인에서 정부주도 k방역정책 중심이 되며 거리두기 비용 부담에서 혼선의 중심에 섰다. 개인의 감염 피해 최소화를 겨냥했던 거리두기 방역이 방대본의 국민 생활통제 수단으로 급변한 허점이 2단계 격상 브리핑으로 드러났고 거리두기 비용과 손실금 부담에 대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장관은 2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24일 0시부터 내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면서 “열흘 후 수능”을 밝혔다. ​반면 2일전(19일) 중대본 브리핑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로 K방역 기본원칙 준수를 앞세워, 3차대유행 ‘인정’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1.5단계 유지를 발표했다. 19일 브리핑에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지..

공적 기구를 제외한 거리두기 방역이 무증상 확대에 신분구분을 드러내 사회적 충돌이 시작됐다. 공적 조직에 속한 사람의 무한혜택을 전제로 한 사적 기구 종사자 거리두기 방역이 2.5단계에서도 일일 신규확진 100명대 중반선을 유지하면서 충돌을 시작했다. 학원총연합회가 학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중지한 반면 10인미만 교습소에 방역수칙하 영업허용의 '집합제한' 조치한 것에 반발해 10일 집회개최를 9일 밝혔다.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방역’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기준을 교육부가 행정권으로 법규화한 ‘10인미만 적법’이 과학적 방역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수도권에 2.5단계 적용으로 기존의 300인 이상에서 300인미만 중소학원에 강제확대한 휴원 행정권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