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36 trillion won in national tax revenue, 53 trillion won in fiscal deficit, 1089 trillion in national debt, and 1062 trillion won in household loans 국세수입이 5월까지 36조원 감소하며 재정적자 53조원에 국가채무가 전달보다 16조원 증가 1089조원 규모이고,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기준 1천62조3천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9천억원 증가하며 부채경제가 사상 최대이다. 한국은행은 13일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며, 2월 4월 5월에 이어 연속 동결로 긴축을 종결하고 미국과 금리격차 1.75%p 체제에서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은 1~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 ..

Fiscal deficit, trade deficit, twin deficit, national debt 2196 trillion won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겹치는 쌍둥이적자에 국가부채 2196조원이 됐다. 3월 무역수지는 1억4천만 달러(1704억원) 적자이며, 지난해 12월(4억2600만 달러) 올 1월(47억3천만 달러) 연속 적자에서 2월 흑자 8억3100만 달러에서 다시 적자 행진으로 돌아섰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지난해말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2196조4천억원이고 전년의 1981조7천억원에서 214조7000억원(10.8%) 급증했다. 국무회의 5일 통과된 재정수지는 총수입 570조5천억원 총지출 600조9천억원의 통합재정수지 30조4천억원 적자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 제외 관리재정수지..

U.S. Europe VS Russia China Central Bank Economic Cold War Clash 미국 유럽이 러시아 중앙은행 보유고의 40%를 겨냥하고 러시아 외환 보유고의 14% 보유인 중국이 서방 공격에 러시아와 공조를 시작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8일 성명으로 러시아 최대은행 즈베르뱅크 산하 오스트리아 자회사 은행이 예금 유출로 경영파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8일 기준금리를 연 9.5%에서 20%로 대폭 인상했다. ECB 성명은 비엔나 소재 '즈레르뱅크 유럽'(총자산 136억 유로)과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자회사 등 3개 은행에서 "지정학적 긴장에 의한 영향으로 상당한 예금 유출이 있었다"며 "가까운 장래, 부채 지불에 부닥칠 것"이라고 밝혔다..

Highest surge in foreign transaction history Household debt 1862 trillion won 91% of GDP 외상거래 잔액이 지난해 106조3천억원으로 역대최대 증가폭의 가계부채 1862조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1일 신용평가 협의를 시작했다. 외상잔액인 한국은행 판매신용 통계는 지난해 4분기에 전기대비 5.7%(5조7천억원) 늘고, 전년동기대비 10.8%(10조4천억원)의 역대 최대폭 증가이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1.2%를 차지했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지난해 134조1천억원(7.8%) 늘어 전년(127조3천억원) 보다 커지며 2002년 이후 역대 2위 증가..

Economic-priority quarantine with Corona 'forced' to meet growth rate of 4% 지난해 위드코로나 강행의 4분기에 내수가 급등해 전 분기 –0.6%포인트(성장기여도)를 1.1%포인트 상승으로 뒤바꾸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0%(전년 대비)가 나타나 11월 초부터 감염 급증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성장율은 2분기(0.8%, 전분기대비) 3분기(0.3%) 연속 0%대에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위드코로나의 4분기에 1.1%로 급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 급성장은 민간소비가 3분기 감소(-0.2%)가 갑자기 1.7% 급증으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7%포인트로 민간(0.5%포인트) 부문을 추월했다. 한국은행의 경제지표는 지난해 GDP 성장..

Even if the national debt tax is raised in 2030 by the National Assembly, it will double this year to 1,870 trillion won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965조9천억원의 국가채무가 2030년 2198조8천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증세해야 9년후 1870조원으로 추정하는 중기 재정 전망을 내놨다. 국회예정처는 2일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가채무 급등에 대해 조세부담률(국민소득 대비 세금 비중)을 2023년과 2026년 각각 1%포인트씩 인상할 경우 2030년 1871조4천억원이 된다고 전망했다. 국회예정처 보고서는 올해 965조9000억원(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인 국가채무의 10년간 증가 전..

Moon administration overtakes Japan in entry into the space force of Article 315 in arms increase 5년간 315조2천억원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정밀타격용 중형 잠수함 건조, 군 전용 정찰위성 전력화로 레이저 위성추적체와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하는 우주군 진입의 군비증강안이 확정됐다. 국방부가 2일 발표한 '22~26 국방중기계획'은 ‘군위성통신체계’ 도입 등으로 방위력개선비 106조7천억원과 전력운영비 208조5천억원이다. 국제해양력심포지엄은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주제에 구민교 교수(서울대 행정학)는 "한국의 경제력과 조선 능력 등 고려해볼 때 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2017년도 예산 400조5천억원에서 5년 내년 604조원으로 50% 급증시키며 연간 재정 8%, 군비증강 6%, 경제성장률 4%의 재정적자 체제를 고착시켰다. 공격적 증세는 국세수입이 내년 338조6천원이라서 올해 본예산 국세 285조5천원 대비 19.8% 급증이고, 추경 포함 314조3천억원에 비해 7.8%(24조4천억원) 증가이다. 재정적자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55조6천억원으로 명목GDP 재정수지 비율 –2.6%이며. 관리재정(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적자에서 94조7천억원 GDP 대비 –4.4%의 만성 적자체제를 강화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112조3천억원 증가로 총 1068조3천억원의 GDP 대비 50.2% 체제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로 내년 총..

무역적자가 시작되며 재정적자와 만나 쌍둥이적자에서 고물가 체제가 시작됐다. 관세청의 8월 20일까지 수출은 322억 달러, 수입 35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0.9%(93억 6000만 달러), 52.1%(122억 5000만 달러) 증가로 무역수지 35억달러 적자이다. 올해 연간 수출은 3909억 달러, 수입 3747억 달러에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27.7%(847억 1천만달러), 28.2%(824억2천만 달러) 증가의 수입 증가세이다. 8월(20일까지)의 무역수지 적자 35억 달러는 전년동기의 6억달러 적자에 비해 6배 급증이다. 중국에 대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무역은 수입이 2001년 50억 달러에서 2019년 535억3천만 달러로 10.5배 증가했고,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소부장 수입의 1..

코로나 V 반등의 주역인 반도체에 외국인의 집중 매도세가 경기하락을 알리기 시작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한국 반도체 하향 예고에 앞서 D램 현물 가격은 지난달 8일 4.86달러 후 줄곧 내림세로 어제(12일) 4.23달러였다. D램 현물 가격이 지속 하락은 한국의 코로나 V 반등 증시를 이끌었던 IT 수요 급증이 종료되고 하향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반도체주 하락은 PC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에 기인하며, 최근 메모리 업체가 생산수율이 낮은 메모리 반도체를 유통시장에 덤핑 판매와 겹치며 급락이 나왔다. 외국인이 집중 매도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하는 삼성전자는 1월의 최고가에 비해 13일 15.4%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32.3%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가 하락세의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