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CDC ‘Pfizer is prohibited during the third dose of AZ’ Professor ‘Pfizer Moderna is the same’ 질병관리청이 60대에 집중했던 AZ백신 접종자 추가 접종에 ’화이자 금지’를 정책 지시한 반면, 질병청장의 3차접종 독려 브리핑에서 교수들은 ‘화이자 모더나 동일’하다고 밝혔다. 남재환 교수(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는 3차접종에 대해 "꼭 모더나 접종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국내 3차 접종에 사용하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큰 차이가 없어 어느 것 맞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질병관리청의 16일 3차 접종 브리핑에 출연해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3차 접종에 대해 “AZ접종자의 화이자 선택 금지공문 의료기관에 발송”했고, “모더나 맞으면..

With Corona Crisis as Vaccine Hub Domestic Vaccines Adhering to Vaccine Prevention 대통령의 백신허브 정책에 묶인 백신 방역이 위드 코로나에서 감염 확산과 방역 격차가 커 위기가 커지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15일 중대본에서 “추가적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중 발표 전망”고 말하며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백신방역 주도 정책 고수를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일 ‘내년 국산 백신 개발가 국제 백신 허브 구축’을 발표하며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와 개방형 실험실을 수행할 11개 주관기관 선정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Public-private ‘confrontation’ over bureaucrat-led vaccine prevention and enforcement of school quarantine 방역이 백신에 의존하며 행정관료에 전권이 강해지고 학생방역 대신 학교방역의 시설방역이 강화되면서 민간과 대립이 커지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8살 이상 성인은 기본접종 뒤 3개월 3차 접종 간격 단축했다”며 “이 부분은 전문가위원회의 결정 거쳤다”고 밝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이날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대해 수요조사 거쳐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본격 추진 예정을 밝혀, 9월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편익이 압도적..

'Existing vaccines are enforced' for the Omicron variant, manufacturers will 'judgment after 2 weeks' 오미크론 변종 출현에 기존 백신 접종 ‘강행’을 주장하는 ‘한겨레신문’은 전문가 진단으로 기업체 상무의 판단을 앞세워 ‘추가 접종 계속’을 29일 밝혔다. 백신 공급 제약사들은 새 변이 연구자료 확보에 2-3주 소요를 밝히고, 유럽질병청은 제조사 판단의 2-3주 소요에 따라 유보했다, '한겨레'는 는 ‘백신 강행’ 결론을 제목 기사에서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미크론' 출현과 위중증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전 내각이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고 고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

Kim Bu-gyeom violates the infection law ‘burden by the state’ in ‘self-pay for non-vaccinated treatment’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에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히며 감염법의 ‘국고부담’ 규정과 충돌했다. 김 총리는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혀, 감염법 41조 ‘감염환자관리’의 ‘시설이송(전원, 轉院) 규정과 ’전원 절차 대통령령‘ 조항과도 배치됐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Infection law clashes with US director Fauci's emphasis on 'approval' and South Korea's 'public responsibilit 한국 방역 학회가 행정 규제 방역을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참여 방역’ 요구에 정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우선하고 있어, ‘위드 코로나’에서 감염자에 대한 ‘허위 진술 징역2년’의 감염법 형사처벌과 충돌이 예상된다. 미국 앤소니 파우치 질병연구소장은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해 "현재 연구 진행하는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면역 효과"라서 '승인권'을 밝힌 반면, 한국 질병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거나 보완 위해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접종 완료 필요"라며 ‘국민 공동 책임’에 형..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해군이 미국 군사작전 공조로 중무장 군함을 파병하면서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해 함정은 방역에서 배제하고 파병 군인만 방역 대상으로 구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정 코로나 집단 감염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이라며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집단감염에 대해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일 청해부대의 ‘5개월간 노백신’ 상태에 대해 “2월 백신과 관련 질병청에 구두 협의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 파병 부대는 백신 접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적 델타 변이 국내 확산 대응에 ‘검사-추적-치료’의 K-방역 우수성 입증용 ‘가용자원 총동원령’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특별방역회의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실시하는 등 보다 촘촘한 방역망 구축하겠다"며 4단계 시행에서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확산 양상은 특정 시설이나 집단 중심으로 발생했던 과거와 달라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라며 "진단검사와..

권덕철 복지장관이 방역 4단계 강화 브리핑에서 "하반기 70% 백신 접종률 달성 전 마지막 고비가 왔다"며 “이대로 두면 확산 속도 더 빨라질 것"이라 밝혀, 백신 접종 추진 수단으로 9일 밝혔다. 권 장관(중대본 1차장) 발언은 방역이 ‘70% 집단 면역’ 목표로 델타 변이 확산세를 지켜보다가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자 ‘70% 접종’ 수단으로 수도권 4단계 강화 충격을 동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장관의 이 발언은 방역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정부의 ‘백신 70%’ 전략이 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거리두기 방역체제가 ‘백신 전략’의 하위 수단으로 취급된다. 김부겸 총리는 7일에 2단계 방역을 ‘1주일 연장’ 결정해 발표하고, 이어 KBS에 ‘1일부터 방역 완화로 희망적 메시지 일찍 발신한 것..

감염자 개인방역에 형사 처벌하는 방역체계에서 방역 집행 행정부는 델타 변이 확산세에 총리는 ‘지겨보자’하고 질병청장은 ‘모니터링 지속’을 밝혔다. 방역법은 감염자 위치 추적에 의한 거짓말 허위진술 징역2년형과 손해배상을 가동하나. 행정부에 전권이 부여된 방역과 보건안보 정보의 왜곡 은닉에 대한 방역 집행자들 처벌 규정은 없다. 김부겸 총리(중대본 본부장)는 8일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이라며 “상황을 시간단위로 지켜보고 ‘도저히 아니다’라는 전문가 판단이 모아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일요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며칠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MBC에서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