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새 대통령 취임식에 트럼프체제가 실패한 싱가포르북미회담 승계를 요구하고 이란은 한국을 대미 지렛대로 적용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으로 ‘싱가포르공동선언’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 선언”이라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 방안을 이루는 대화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더 속도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18일 밝혔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일(미국 시간 다음날) 취임한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17일 대통령 취임사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루스벨트 (대공황)이후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는 대통령일 것이며 즉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결심하고 취임하는 것"이라 CNN에 밝혔고, 전날에는 ..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주택 공급확대였으나 예정에 없던 세대수 증가 장애로 공공주도의 초과공급확대의 심리전 주택정책을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폭등 원인에 대해 인구감소에 1-2인세대가 전년도 2만세대에서 11만세대로 증가하며 민간주택 가격급등이 초래됐고, 이의 해소정책으로 주택공사 주도로 공공임대 공급을 초과확대하는 민간택지 제한전략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공공(LH+SH)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해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의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 방안을 선보이겠다”고 공급내역이 아니라..

한미정상간 첫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유지"와 "북핵문제 해결 위해 긴밀 협력"을 말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혀 격차가 드러났다. 미 민주당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한 대외정책 각각 분리와 달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번영’으로 미북관계를 한미로 단속해 접근하는 공화당식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번영’을 한반도전략으로 두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압박과 자유시장경제 우위전술을 문재인 정부와 힘바탕평화 전략으로 시도했다. 30분 앞서 진행된 미일통화는,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일미동맹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일본 주..

미국 민주당이 바이오안보의 공기능을 복원하며 바이오사업 특수의 주식대박을 주도해 온 트럼프 공화당과 대립하면서 바이오산업 주식특수가 대선쟁점이 됐다. 미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세계보건안보팀` 재건"을 채택하며 공화당 트럼프가 폐지한 바이오안보 국가별 영역의 공기능 부활을 시도한다. 미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에서 세계보건안보팀(the Directorate for Global Health Security and Biodefense)을 국가안보회의 공식기구로 재건하는 강령 초안이 민주당원들에게 공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자들이 작성한 ‘2020년 당 강령’ 초안은 북핵을 ‘장기적’ 목표로 명시하며 “동맹국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

트럼프의 힘바탕외교 승리 만들기 첫 모델로 한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한미정상회담에 나타났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5분간 단독 정상회담과 30분간의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가 수백만 명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21일 서울 한미FTA추가협상에서 미 대한무역적자 5년간 2배증가 이유에 대해 미국 낮은저축률 한국 경기침체 두가지를 제시하고 국회로 갔다. 직책상 차관급이나 장관급으로 격상된 김본부장은 기자들에게는 미국측에 할말 다했다며 한국측 설명이 통상 교섭권의 ..

영국도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하면서 중국에 대한 서방의 대립각이 확실하게 높아지면서 1980년대 초반의 별들의전쟁 SDI 상황이 도래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국제화 수위를 어떻게든 높여서 미사일을 파생상품화시켜 국제시장에로 진입하려는 북한의 미사일 정치는 애초부터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