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헤인스 미 정보국(DNI) 국장이 휴전선 DMZ 방문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체제의 CIA 공작라인 KMC에 의존한 대북공작 이탈을 시연하고 있다. 일본에서 한미일 정보 수장 회의를 주재한 해리스 국장은 한국으로 건너와 이례적으로 일정을 공개하고 13일 DMZ와 JSA를 방문하고 합참에서 정보본부장(육군 중장)과 만난 후 트럼프 체제의 KMC(한국임무센터)와 유착해 대북접촉을 주도한 서훈 안보실장(전 국정원장)과 신라호텔에서 만찬을 가졌다. 일본 언론들은 한미 소식통 인용으로 한국이 미뤄오던 쿼드에서 ‘작업부회’를 통해 “한국 참가 검토”를 14일 보도했다. 쿼드에서 작업부회(일본명, 실무그룹)은 반도체와 백신 기후 등 전문가 실무모임을 분회로 분리해 안보를 구분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백신 제공을 앞..

백신접종 부작용 거부감이 커지자 정부가 가족을 접종에 동원하며 집단면역 ‘11월 정책’을 ‘조기 달성’으로 바꾸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7일 "최고의 효도 선물은 예방접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모님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것을 잘 인지해 모바일과 온라인, 유선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앞서 질병청은 6일 ‘자식 대리, 전화 예약’을 공표했다. 중대본 7일 브리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한 사망자 사례 중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 아직까지 없다”며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경우가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부작용 사망없고 65세 이상 안전’을 밝혔다. 윤태호 방역반장은..

동맹복원 정책에 의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평화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의한 일본 배제 전략을 밀어내 판문점 선언이 무력해졌다. 미·중간 대만해협에서 군사력 직접 대립으로 확대하며 한반도 중심 남·북·미 평화 전략의 판문점 선언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대만해협은 미중 군사 대치 고조로 대만 남부에 5천km 장거리 레이더 신규 설치가 시작됐고,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지속해 들어가고 미국 구축함이 대만해협 남부 필리핀해에서 중국 항모전단 진형 한가운데까지 진입한 26일 촬영 위성 사진을 28일 대만언론에서 공개했다. 대만의 레이더 기지는 북부 러산 기지에 2013년 14억 달러 규모 대형 레이더가 5천㎞ 거리의 중국 본토까지 탐지해왔고 남부 신기지 설치로 대만 인근..

정부가 하루 150만명 백신접종 속도전을 내며 보건 정보에서 관료와 국민간의 정보격차가 더 커지고 사망자 책임은 배제해 ‘이상반응 감시체계’ 무력화를 예고했다. 홍남기 총리대행이 “일일 150만명 이상 접종”을 관계부처 장관 공동명의로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계획대로 상반기 중 1천200만명 접종 이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 접종 이전 백신 논란 제기 금지를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야간과 주말로 확대하고 중대본 발표에서 ‘백신 접종 숫자 포함’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장관은 이날 아침 KBS에 “부작용이 나왔을 때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치료해주겠다”며 "1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 주최의 화상 기후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해 정통성을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해 3개월 이상 지났고 문 대통령과 정상간 통화도 거친 상황에서 국제회의 석상을 통해 ‘신정부’로 지칭해 국제 관례를 벗어났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혀 정권교체 이전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 정통성이 둔 공화당원들의 선거 불복에 의한 혼란상과 연계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화상으로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탈 트럼프 대북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체제의 승계를 미국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로 이를 밝혔고, 21일 공개된 이 내용은 앞서 미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으로 정책 수정을 밝힌 것과 정면 충돌한..

미 민주당 정부가 군비삭감 내년 예산을 책정하며 공화당의 4% 군비증강에 편승한 한국이 5.5% 군비증강으로 대립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8.4% 증액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군비는 1.7% 상승했으나 미 언론들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제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 증액한 52조9147억원이고, 2017년부터 연평균 7%씩 상승시켜 3년 반 만에 12조6천억원 증액하며, 신무기 전력증강에 집중해 전체 국방비에서 33.4%가 신무기에 쓰였다. 2013년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군비삭감으로, 연방 예산 삭감액 850억달러 중 군비 46억 달러 삭감부터, 10년간 군비삭감 5천억달러를 기반으로 연방예산 1조2천억달러 삭감을 시도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20..

문정인 대통령 전 특보가 "트럼프, 북한 의지할 최고 희망" 발언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경우 북한 포함해 한반도 평화 담보하기 어렵다”고 급반전했다. 문 전 특보(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아사히신문에 11일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하는 적극적 외교”라면서 ‘초월적 외교’를 주장하며 내놓은 ‘미국 편 반대’ 발언이 ‘바이든 체제 반대’로 보인다. 문 특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의지할 만한 최고의 희망"이라고 코리아타임스 2020년 1월 10일 기고에서 밝혔다. 문 특보는 2020 7월 2일 “가장 나쁜 사람은 ..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CIA국장이던 2018년 4월 방북해 북미대화와 정상회담 전략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일 인터뷰로 2018년 4월 평양 비밀 방문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따른 긴장 완화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긴장 고조 상황에서 긴장 수준 낮추고 이성적 대화 가능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고,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고려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팟캐스트 ‘루스리스 (Ruthless)’에서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어 “북한 관여와 두 번의 정상회담 등은 상당한 경험이었다”며 “실제 진전 이뤄낼 수 있도록 생각할 순간들이 있었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 초기 CIA국장부터 대북전략 주도를 공개했다. 2017년 7월 ..

북한이 미국에 협상 지속을 밝히고 한국에 협상 차단을 통고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비밀거래(CoverAction) 협상을 이끌었던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담화로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 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서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협상 대응을 밝힌 반면, 한국에 대해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 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공개거래(Overt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