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군비증강에 최대 수혜자 국방부와 공군이 여중사 사망에 군부의 조직적 사건조작이 국회 보고로 드러났다.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9일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며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해, 고의적 허위 보고 조사는 기피하고 조직적 사건조작이 장기간 진행됐음을 밝혔다. 서 장관 국회 발언은 여중사 사망 사건이 군부 사법부의 조직적 사건 조작을 위한 은폐 회유가 장기 지속되자 자살하는 과정에서 다시 허위 보고를 통한 조직적 은폐에 군 정보기관과 국방부 가담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 장..

북한 선전매체들이 독도에 대해 평창 올림픽 때 ‘우리 영토’에서 일본 올림픽에 대해 ‘조선의 것’으로 표기해 북·일 교섭 소재로 전환했다.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은 7일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며 “일본이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파렴치한 영토강탈 행위에 광분하고 있는데 대해 치솟는 분노 금치 못하면서 무모한 독도강탈 책동 당장 걷어치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체육성 간부 명의로 밝혔다.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2018년 2월 10일 평창올림픽에서 “독도는 법적 근거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 사용은 문제가 아니다”고 ‘민족 영토’로 밝혔다. 평창에 참석한 북한 현송월 예술단장은 2월 8일 강릉 공연에서 ‘제주도 한나산(한라산..

공격적 돈풀기에 저신용자 금리만 상승하고 대기업이 수혜를 차지하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부채경제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020년 6월 1.6%에서 2021년 4월 2.1%로 0.5%p 상승했다"며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와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로 28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시중 은행의 4월 전체 가계대출 금리(한국은행 기준)가 2.91%로 3월(2.88%)보다 0.03%p 상승했으나 기업대출 금리(2.68%)는 0.06%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계층격차뿐 아니라 경제부문 간 격차도 커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에는 재정지출 외 세제, 정부조달까지 ..

문재인 대통령인 한미정상회담으로 ‘대만 지역 평화 안정’에 합의하며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 해결 원칙과 양안 평화 해결 원칙이 같은 성격”이라고 KBS를 통해 25일 밝혀, 한반도의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 평화 정책의 대만 중국 양안 문제로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한미정상간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 안정’에 ‘정상간 동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미국 기자 질문에 “없었다”며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자발적 동의'로 21일 답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해, 중국의 한반도 정치와 군사 개입에 길을 열어줬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히기 이전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미국 기자 질문에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21일 답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24일 대만 언급에 중국 반발에 대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 같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조성자인 앤드루 김 전 CIA 코리아미션(KMC) 센터장이 CIA 주도 프로젝트로 20일 확인했다. 김 KMC 센터장은 이날 하버드대 벨퍼센터 웨비나 화상회의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보당국이 주도한 프로젝트였다”며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 말하고 “미-북 정보당국간 소통채널이 예전부터 있었고 북한이 그 채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보도했다. CIA에 27년 근무했던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대 폼페이오 CIA국장이 주도한 KMC 센터장이 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4차례 방북에 동행하고 김정은 북 위원장도 만났으며, 청와대에도 수차례 출입했다. 김 전 센터장은 회의에서 “북한이 매우 조용히, 사람들이 모르게, 조..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이 대북 이견을 재확인하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협력 결합 시도가 보건안보 체제에서 쿼드 강화로 귀결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경제협력 동맹체제 구축 시도가 인도태평양 전략이 강화되며 대만 주변 평화 안정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적용을 명시하면서,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에 의한 군축 체제로 전환됐다. 한미정상회담의 21일 공동성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의 이견을 재확인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남북간 합의 이행에 최우선을 둬, 향후 남북간 군축 이행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명시했던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북한의 약속 요구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미 공화당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에 한국산 무기 수출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유엔 세관데이터(UN comtrade) 분석 결과로, 2014년 163만달러(18억원) 한국산 무기 수입액이 2018년에 713만달러(81억원)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계속 증가 추세로, 지난 4년간 수출액은 2344만달러(265억원)이고, 미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는 4년여간 1236만달러(140억원)로 절반이다.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수출 무기는 53.7%가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체 살상무기류이며, 2007년부터 1천건 이상의 ..

경기침체에 공급주도 경기부양으로 가계소득은 급감하고 대기업 수출은 늘고 재벌은 미국에 투자하며 원자재 가격 급등에 고물가 체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2019년부터 진행된 경기침체에 대기업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했고, 가계소득은 급락하고 있다. 가계 재산소득은 1분기에 14.4% 줄었고, 2인이상 가구 근로소득(340만5천원)은 1년 전보다 3.5% 급감하며 4분기 연속 감소이다. 가계의 사업소득(76만7천원)은 1.6% 감소하며 2분기 연속 감소이고, 코로나 초기이던 지난해 2분기에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한꺼번에 감소한 상황으로 올해 1분기가 되돌아갔다. 100대 대기업은 2019년 1분기 17조원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에 48% 급감했다가 올해 1분기에 34조원으로 급등했다. 대기업 호..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공개한 백악관이 새 대북정책에 대해 ‘전 정부 실패 위 구축’을 밝히며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다른 북미 접촉 실패와 동격으로 격하했다.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로 “지난 4개 행정부 노력이 이런(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질의에 “우리의 정책 검토는 이전에 시도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 우리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와 다른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시아 정책 총괄자인 갬벨 조정관은 새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가 새롭고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