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German tank 'support is not allowed, it is not done with peaceful military power' 독일전차의 우크라이나 지원 ‘불허’에 슐츠 총리의 ‘평화는 군사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화주의가 작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독일인들은 전투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탱크 파견에 대한 주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침략의 재앙적 역사를 가진 국가의 깊은 양면성을 반영하며 군사 지도자가 되어 러시아와 직접 대결 할 위험에 대해 깊이 분열되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다. 독일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절반이 탱크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며,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숄츠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슐츠 자신이 1980년대 후반 밝..

Yun Seok-yeol ‘North Korean residents’ Trump regime restoration Biden Moon Jae-in ‘encounter’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로 ‘북한주민 지원’을 공식화해 트럼프체제의 ‘북한주민’을 복원하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우’가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주민 지원’에 ‘북한 당국’을 분리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할 방침”이라며 "..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K방역 주체였던 ‘기업’은 배제하고 ‘방역진 의료진 헌신’으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방역진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 낸 국가적 성취”라며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해 방역 주체로 방역 의료 국민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질병관리청 전담요양병원 보건소 관계자 등 방역 관계자에 검역관과 이상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장 등을 초청해 오찬 감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 초기 K 방역 3주체로 정부 기업 의료 순서로 기업을 우선 수위에서 기업 주가 상승을 방역으로 포함하며 질병청의 감염예방..

Han Dong-hoon 'response' to President Moon's 'professional ethics in judging bad guys'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와 ‘나쁜놈 판단’에 대해 ‘직업윤리’라고 26일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저지 발언 위험하다’에 맞대응했다. 한 후보자는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청문회대응준비단을 통해 대응했다. 한 후보자는 13일 지명 회견에서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검사 수사 단계에서 ‘유죄 판단’을 밝혔다. 윤석열 당선자는 한 후보자 지명에서 “글로벌 표준 적..

Moon Jae-in ‘peaceful unification’ Kim Jong-un ‘improvement and development’, different dreams as a personal letter 문재인 대통령인 북한에 ‘평화 통일’을 말하고, 김정은 북 위원장은 ‘개선 발전’으로 남북관계에 동상이몽을 친서로 드러냈다. 북한 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았다며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 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 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하시면서 호상 북과 남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셨다"고 밝혀,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으로 표현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대통령과 김위..

65-year-old low-wage labor is ‘mainstream’ by paving the way for job growth in the younger generation’s population decline 수입물가가 급등하며 3월 고용시장이 60대(33만1천명) 대비 20대(17만4천명), 30대(4만3천명)로 증가 폭이 양극화되고 노동 주력층인 20-40대는 인구감소가 고용증가로 포장됐다. 3월 고용 감소는 40대와 30대에서 인구감소폭이 커지며, 40대에서 인구가 7300명 감소하고 고용은 2100명 늘고, 30대는 인구 13만4천명 감소에 고용 4300명 증가로 실제 고용 감소가 고용증가로 포장됐다. 15-29세 고용 역시 인구 19만2천명 감소에 고용 17만7천명 증가로 실제 고용 ..

Australia’s K-Speed Artillery ‘Local production of Australian steel’ exports ‘return’ 문재인 정부의 K자주포 수출이 모두 현지공장 건설과 공동생산에 호주 철강 사용으로 계약금 대부분이 호주로 환수되는 구조이다.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 호주와의 정상회담에서 계약된 ‘K9 자주포 1조원대 수출’ 발표 당시 “1천마력 디젤엔진을 장착 최고 시속 67㎞, 국내에서 개발한 고강도 장갑판이 적용돼 적 포병화력의 파편이나 중기관총, 대인지뢰 등에 대한 방호력에 화생방전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어 생존성이 향상”이었으나, 호주 계약은 ‘현지 생산’에 호주 철강기업 비살로이스틸이 전량 공급으로 호주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화디페스 측은 “호주 뿐만 아니라 ..

Corona died in March: 8,000, makeup 38,000, and 15,000 outside the health system 코로나 3월 사망 집계는 8천명이나 화장 건수가 3만8천 급증이고 보건체계 밖 코로나 관련 1만5천 사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3월에 코로나 사망자로 8172명 집계했다. 종전 월간 최대 사망자는 지난해 12월 1939명이라서 3월 코로나 사망이 4.2배 급증이다. 전국 화장장 중수본 집계는 3월 1~30일 3만8190건이고 2019~2021년 평균인 2만3074건 보다 1만5116건 급증이다. 코로나 확진 사망자 8172명 제외하면 예년보다 7천명 이상이 3월 사망에서 나왔다. 3월에 전국 화장이 예년보다 1만5천건 급증은 실제 코로나 감염에 ..

South Korea concludes North Korea's 'Hwasong 15' does not attend UN resolu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한국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불참하고 북한 탄도미시일에 ‘화성 15호’로 분석했고, 일본 정부는 ‘화성 17호’로 앞서 발표하고,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 발표인 ‘17호’에 비중을 뒀다.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47개국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한국 불참이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 공동제안국 1차 참여국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터키 등 유럽국이 다수이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명단에 올랐다. 한국 정부는 한..

India-China approach, Germany-US distance, North Korea missile internationalization 북한이 고도 6천km ICBM 발사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극화되는 국제 갈등 진입을 시도했다. 한국 합참은 북 발사에 비행거리가 약 1080km, 최고 고도는 6200km로 24일 밝혔다. 일본 오니키 방위부 대신은 이날 “탄도미사일 약 71분 비행, 오후 3시 44분경 홋카이도 오시마반도 서방 150km 부근 동해(일본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 추정“이라며 비행거리가 약 1100km, 최고 고도 6천km 이상 추정”으로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파키스탄에서 이슬람협력 외무장관회의 직후 25일 인도를 방문해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