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IMF 'recession', OECD 'tax increase', growth-prioritized policymaker Lee Chang-yong appointed as BOK governor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전쟁에 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으로 일부 국가의 경기침체를 밝혔다. 한국은행은 24일 가계부채가 지난해 1862조1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8% 증가 기업대출 1541조원 비은행금융기관서 25.5% 폭증, 자영업자 금융부채 72조원 유동성위험 가구 27만가구 자료를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우크라이나전쟁’ 경제보고서는 앞서 17일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기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권고했다. OECD 보고서는 세계 경제성장률 1%P 넘게 하락에..

Moon Jae-in Yun Seok-yeol ‘Security War’ begins Long-term war ‘entering’ 문재인 체제와 윤석열 당선자가 ‘안보 정쟁’을 개시하며 강경보수 장기전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자는 22일 대통령직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방사포 발사는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라며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으로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냐’ 질문에 “아니다”라며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9 군사합의는 ‘해상완충구역내 금지’엣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을 규정했다. 서 장관은 국회에 “그보다 훨씬 북쪽”이..

On the day of the election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Vote’ was broadcast on the street, ‘viola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ct’ 투표율이 당락 예측에 민감한 선거일에 선관위가 오후 차량 운행으로 ‘투표하라’ 가두 방송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위반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일 전 8일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달라”며 “이미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이재명 후보측 강병원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

President Moon's 'democratic republican' Unsuk-yeol 'free democracy' hard-line conservative struggle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민주공화국 주권자로 국민 모두 투표권 행사”를 공표하며 ‘자유주의’ 표방 윤석열 후보와 대치해 강경보수 쟁탈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전투표하며 SNS에 “오늘부터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투표하며 “작년 3월 4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와 상식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도저히 검찰총장으로서 법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한 날”이라며 “그날도 대검찰청 정문 나오..

South and North Korea reconnaissance satellite arms race President Moon ‘Peace as a Military Power’ 북한이 지난달 27일 평양 일원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로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다"며 "우리는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 흔들수 없다”고 ‘세계 강국’으로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 갖추고 있다"고 3사관학교 졸업 축사에서 지난..

'Semiconductor' confrontation with US and Japanese foreign ministers 'invasion' and 'aggression' 한미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침공’으로 표현한 반면 미일외무장관 회담은 ‘침략’으로 대립하며, 한미가 ‘유엔헌장 위배’에 미일은 ‘국제법 위반’ 격차로 한국이 반도체 제재 예외를 선택했다. 정의용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즉각 중단할 것" 성명에서 ‘침공’으로 규정했다. 한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은 유엔헌장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 재확인으로 발표해 ‘침공’ ‘유엔헌장 위배’로 ..

Court's policy on quarantine and over 60 years of age President's 'third dose under 60' 빠른 확산세가 치명률로 연결된다는 미국 방역과 달리 한국은 오미크론에 감염정책을 회피하고 치명률로 전환하며 대통령이 ‘백신 3차접종’을 독려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3일 방역 정책이 ‘60세이상 중심 운영’이라며 60세 이하 백신패스 적용 무효화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 ‘60세이하 3차접종’을 페이스북으로 독려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백신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서 보호력이 다른 변이들 대비 약했다”며, “보호력 감소는 백신 접종 완료한 성인들과 심지어 추가 접종자들 마저 훨씬 더 많은 감염, 입원, 사망 초래했다”고 밝혔다고 워..

Massive quarantine operation Neutralization of K quarantine ‘People’s participation in family infection’ 정은경 질병청장이 ‘대규모 확진 격리자 대응’의 새 방역 가동에 ‘가족 2차 발병 높아 국민 동참’을 요구했다. 정 청장은 7일 "기존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3T(검사-추적-치료) 전략에서 대규모 확진자·격리자 발생에 대응하면서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응 전략 전환할 계획"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유행 대응에서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가족 중의 2차 발병률도 델타 변이와 비교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여러분들에게 정부 방역대응 동참 당부"를 밝혀, 감염자 개인에 사..

Export-Import Bank ‘not participating’ in loan contract for K-self-propelled artillery produced locally in Egypt 수출입은행의 무기대금 대출로 계약이 성사된 이집트와 한국 방사청간의 K-자주포 ‘이집트 생산 대출 계약’에 수출입은행이 불참으로 보인다. 미 디펜스뉴스는 2일 이집트 도입 K9 '썬더'에 대해 “K9 자주포 초도분은 한화디펜스가 인도하고 200문 나머지 대부분과 장갑차량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있는 국영 무기공장 '팩토리 200'에서 현지생산”이라며 “K10 탄약운반장갑차 수십대도 이집트 현지 생산”이라고 보도했다. SBS는 2일 ‘정부 관계자’ 인용으로 “(이집트 정부가)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

Trade deficit widening Export growth and sharp decline The government’s ‘V rebound from stocks’ 1월 수출이 증가율 15.2%로 지난해 11월 31.9%에서 반감하며 무역적자 48억9천만달러의 2개월 연속 적자체제가 됐다. 코로나 주식경제 반등의 경제성장체제에서 만성적인 수출액보다 수입액 증가가 더 커지며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겹쳐 쌍둥이적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IMF 자료로 지난해 4% 성장의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에 대비 지난해 103.1% 증가로 “선진7개국 대비 가장 빠른 회복 속도”라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 ‘필승코리아 펀드’에 직접 5천만원 투자하면서 펀드경제 확장을 시도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