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Moon's 'corona report read until dawn' should be released immediately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 “대통령이 귀국직후 도착즉시 코로나 보고서 새벽까지 읽었다”는 ‘보고서’에 대해 감염예방법에 의거 공개가 필요하다.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고 브리핑했다. 박 수석은 19일 "국내 도착 후 PCR 검사를 받은 대통령은 관저에 도착하자마자 코로나 관련 보고서를 새벽까지 읽으며 상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몇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하길 바랐지만 여지없이 티타임 참모회의가 소집되..

The Moon Jae-in government's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on armaments is an obstacle to nuclear submarines 노무현 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추진이 연신 외신에 오르며 군비증강용 종전선언에 발목을 잡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한국 경주시에 건설하는 해양용 소형모듈원전(SMR)이 한국 핵잠수함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이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며 ”소형모듈 원전을 계기로 새 원자로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해양군사매체 '네이벌뉴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70㎿급 다목적 소형원자로 '아라'(ARA) 건설과 관련 "한국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

Wrapping up the ‘Economic End-of-War Declaration’ i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for Korea’s arms augmentation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번영’과 한국의 ‘종전선언 경제’가 교환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호주와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질의에 “요청받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종전 선언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항..

Biden's "Indo-Pacific Economy" Moon Jae-in's "End-of-war economy"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틀’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반도 종전 선언을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으로 새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개회사에서 "종전 선언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종전 선언은 항구적 평화의 입구이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라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4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 아래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경제적 틀’을 구상하고 있다”며 “미국이 광범위한 번영 추구하고 있으며, 이미 인도태평양에 1조 달러의 직접투자를 했다”고..

U.S. public health professor “Reliance on PCR testing is spreading, quarantine after rapid testing” 한국 정부가 주력하는 PCR검사와 자가격리에 의존 방역이 확산 키울 수 있고 ‘신속검사후 격리’해야 한다는 공중보건 전문가의 견해가 미국에서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감염력이 큰 시점에서 감염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신속반응검사가 방역에서 중요하며, 자가격리에 신속검사를 하면 기간도 줄이고 검사 기피도 줄일 수 있다는 보건전문가의 방역 전환 기고문을 15일 보도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조셉 앨런 조교수(건강한 건물 프로그램 책임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반응검사 최우선 기준 삼아야’ ‘자가격리 10일에서 5일로 줄여야’..

With Corona Crisis as Vaccine Hub Domestic Vaccines Adhering to Vaccine Prevention 대통령의 백신허브 정책에 묶인 백신 방역이 위드 코로나에서 감염 확산과 방역 격차가 커 위기가 커지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15일 중대본에서 “추가적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중 발표 전망”고 말하며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백신방역 주도 정책 고수를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일 ‘내년 국산 백신 개발가 국제 백신 허브 구축’을 발표하며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와 개방형 실험실을 수행할 11개 주관기관 선정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Moderna 'Vaccine invalid for Omicron' Government in their 60s 'forced vaccination' 모더나 CEO가 ‘오미크론에 기존 백신 무효’를 밝혔으나 정부는 60대 3차접종에 ‘접종강제’ 정책으로 재고소진에 나섰다. 식약처는 14일 국내 생산 모더나 백신인 '스파이크박스주'에 제조판매품목허가 결정하고 판매 승인했다. '스파이크박스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백신허브 정책에 따라 5월 21일 수입품목허가된 미국 모더나 개발 '모더나스파이크박스주'와 같은 백신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 코로나 백신이다.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경영자(CEO)는 11월 30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로 기존 백신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델타 변이와 같은 수준으로 (..

Government 'reliance on foreign research' for President Moon's 'with Corona' enforcement 문재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 정책 강행을 주도했고 정부는 방역 정책에 ‘외국 연구 판단 의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권덕철 보건장관은 13일 중대본에서 "3차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 안전장치"라며 "외국 연구에 따르면, 2차접종 완료자에 비해 3차접종 감염예방효과는 10배, 중증화 예방효과는 20배"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13일 KBS에 유은혜 부총리와 출연해 "10월에 예측할 때는 확진자 중 중증이환율이 1.5% 전후로 봤는데, 고령층의 백신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며 중증이환율이 2.5%까지 증가했다"며 "중환자가 늘면서 의..

Arms trade soars due to arms increase in Korea-Australia 'Pacific Peace' 한국과 호주가 ‘태평양 평화’로 무기거래가 급증하며 양국 정상이 ‘인도 태평양 평화 번영’을 합의했고, 미 안보보좌관은 앞서 인도태평양 안보동맹에 한국과의 강력 공조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양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오늘 계역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 강화할 것"이라고 양국 군비증강과 호주의 대만해협 개입에 ‘동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에서의 한·호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으로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번..

President Moon makes a state visit to Australia under the Trump-Moon Jae-in regime led by armaments for power-based peace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신남방 정책' 아래서 5년 동안 아시아와 호주에 무기 수출을 집중해 전체 중 55%를 차지하고, 미중 갈등 최고 대상국인 호주를 12일 국빈 방문한다. 호주는 바이든 체제의 미국 영국 3각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로 핵잠수함 건조와 고농축 우라늄 원료가 지원되며 중국과의 대립 정점에 섰고, 문 대통령은 차기 예산에서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사업비를 복원 요청해 국회 통과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