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South and North Korea pressured to launch missiles on the same day in arms race 북한이 남한의 SLBM 잠수함 발사시험 직전인 15일 낮 12시 34분과 39분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남한은 이날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참관하며 13일 인도한 도산안창호함에서 수중 탑재된 SLBM 발사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도된 도산안창호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MB)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관영매체들이 한국은 SLBM 장착한 핵 잠수함 개발까지 추진할 것을 이날 보도했다. 한국 해군은 도산안창호(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2017년도 예산 400조5천억원에서 5년 내년 604조원으로 50% 급증시키며 연간 재정 8%, 군비증강 6%, 경제성장률 4%의 재정적자 체제를 고착시켰다. 공격적 증세는 국세수입이 내년 338조6천원이라서 올해 본예산 국세 285조5천원 대비 19.8% 급증이고, 추경 포함 314조3천억원에 비해 7.8%(24조4천억원) 증가이다. 재정적자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55조6천억원으로 명목GDP 재정수지 비율 –2.6%이며. 관리재정(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적자에서 94조7천억원 GDP 대비 –4.4%의 만성 적자체제를 강화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112조3천억원 증가로 총 1068조3천억원의 GDP 대비 50.2% 체제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로 내년 총..

미 국무부는 25일 한국에 총 2억 5천 800만 달러 규모의 정밀유도무기(PGM)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자료로 25일 밝혔다. 한국이 수입할 미국 무기에는 합동직격탄(JDAM·GBU-31)용 유도장치 ‘KMU-556’ 3천953개, ‘KMU-557’ 1천981개 외에 ‘DSU-42/B’ 레이저 정밀유도 장치와 관련 부품, 이들 무기에 대한 기술 한국 지원이 포함됐다고 미 국부부가 이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앞서 1일 한국에 함정용 미사일 방어시스템 2기의 판매 승인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3천900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말인 지난해 10월 20건이 넘게 230억 달러 규모의 해외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미 상원은 UAE에 대한 무기 중 전투기와 무장 무인기, 미사일 등에..

정부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구해 온 모더나의 위탁생산 백신의 국내 공급 협상이 무산되며 백신허브 전략에 허점이 드러났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17일 모더나사 방문 협상에서 삼성바이오 위탁생산 9월 완제품 국내 공급 요청 결과로 “완제품 생산하기까지 품질검사라든지 여러 허가 과정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9월 생산 불가능’으로 답변했다. 권덕철 복지장관은 앞서 5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월 말부터 모더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완제품 시생산을 기획하고 있다”고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으로 정부청사에서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9일 모더나의 ‘8월 공급분 절반 축소’ 통고를 질병청에서 밝히고 모더나사에 ‘협상단 긴급 파견’을 대응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6위 군사강국’ 선포에서 ‘번영 걸림돌’인 분단 장벽 걷어내기를 선언해 동북아 군비증강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로 일본을 넘어선 군사강국 ‘6위’를 기반으로 동북아에 힘바탕 평화로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에 대해 “이 장벽 걷어낼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트럼프 체제 아래서 동북아 군비증강을 주도해 온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하고 강력한 우주공군으로 비상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이다”고 선언하고, “4차 산업혁명과 우주 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위력을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

건강보험 강화 의료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은 2018년 57.9%에서 2019년 57.2%로 감소하고 의료기술 지원이 우선했다. 보장성 확대를 70%로 올리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63.8%에서 2019년 64.2%로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 보고에서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혀, ‘의료기술 지원’에 우선 순위를 뒀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전체 건보 수입에서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2.3%에서 2019년 86.3%까지 늘었다고 야당이 이날 밝혔다. 의료보험 체제..

정부가 국산 백신으로 발표한 후보물질 'GBP510'은 게이츠재단이 비용을 내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워싱턴대학 항원디자인연구소(Institute for Protein Design, IPD)의 '자체 결합 나노입자'(Self Assembly Nanoparticle) 디자인 기술에 더해, 다국적 제약사 GSK(GlaxoSmithKline)의 펜데믹 면역증강제(Adjuvant) 기술이 적용돼 ‘국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10일 임상3상을 허가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수용체 결합 단백질'(RBD)에 대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사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IPD의 '자체 결합 나노입자' 디자인 기술이 적용됐고 안정적으로 구조화된 RBD 나노입자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중화항..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 노력”을 말하고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 정부와 대북정책 심도 있게 논의”로 각각 말해 한미간에 대북 정책 평행선이 다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셔먼 부장관에게 고 청와대가 밝혔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는 고 이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셔먼 부장관의 는 대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어 고 밝혀, 셔먼 부장관이 ‘중국과 대북정책 논의’ 사전 통고 방한으로 보인다.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 당부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빨리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길 바란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에 대한 ‘한국 개입 차단’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 표..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해군이 미국 군사작전 공조로 중무장 군함을 파병하면서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해 함정은 방역에서 배제하고 파병 군인만 방역 대상으로 구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정 코로나 집단 감염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이라며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집단감염에 대해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일 청해부대의 ‘5개월간 노백신’ 상태에 대해 “2월 백신과 관련 질병청에 구두 협의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 파병 부대는 백신 접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

펀드 경제 고도성장에 의한 소득 양극화 해소 대응용 국비를 뉴딜퍼드 사업으로 추가하며 국책사업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 경제체제 4차 전략회의는 14일 기존 '안전망 강화' 뉴딜사업을 '휴먼뉴딜'로 개명해 160조원에서 60조원 펀드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뉴딜펀드에 추가하는 불평등·격차 해소 사업은 안전망 사업 26조6천억을 50조원으로 2배 확충해 청년대출 확대로 가계대출 확대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뉴딜사업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지역균형뉴딜 4개에 대해 지난해 160조원(국비·지방비·민간 등 포함) 투입 계획에서 이번에 60조원을 추가해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비 투입비를 지난해 114조1천억원에서 160조원으로 45조9천억원 확대하며 재정적자 은닉용 국책사업으로 변질시켰다. 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