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wo presidential candidates 'armaments' US 'diplomatic denuclearization' 두 대선 후보가 북한이 남한의 군비증강에 의한 비핵화 협상 방식 거부 상황에서 ‘군비증강 지속’을 선택했고, 미 국무부는 ‘외교로 비핵화 협상’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7일 “이 후보는 대북정책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며 “유연한 방식으로 대북 관여와 협상 추진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약속 파기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김성한 글로벌비전 부위원장은 “(한미) 양국 간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에 의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시 ICBM SLBM 같은 전략핵 운용 시스템 배치 협의와 한미 간 정기..

South Korea-China strategic disclosure operation 'frustrated' by US foreign policy to crack down on alliances 문재인 정부의 한중 전략관계 전환이 미국의 동맹단속 외교정책에 밀려 베이징 동계올림픽 평화전략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바이든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의 인종에 대한 지속적 집단학살과 범죄, 그리고 다른 인권 유린 고려해 베이징 2022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에 어떤 외교 또는 공식 대표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밝힌 ‘외교적 보이콧’ 가동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미 국방장관에게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Korea’s end-of-war declaration ‘recycled’ in US-China diplomatic confrontation 한중 전략협상으로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직접협상 통제용에 한국이 종전선언이 재활용되고 있다. ‘뉴시스’는 5일 며 고 보도했다. 토니 블리컨 미 국무장관은 3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 논의 관련 로이터통신 질의에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했다. 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은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 갖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5일 며 고 보도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대통령 안보특보)은 5일 며 고 ‘한겨레’에..

South Korea-U.S. Arms Enhancement Defense Talks, Korea-China Emergency Security Talks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앙정치국 외교 위원과 회담하고, 이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서욱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로 회담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본토주둔 미 제2보병사단의 포병대 본부를 한국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 재배치를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Global Posture Review)’ 완료를 밝히고,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30일 한국으로 출국해 서울에서 오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미 국방부는 29일 GPR 보도자료에서 “검토 결과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 군사적..

'Existing vaccines are enforced' for the Omicron variant, manufacturers will 'judgment after 2 weeks' 오미크론 변종 출현에 기존 백신 접종 ‘강행’을 주장하는 ‘한겨레신문’은 전문가 진단으로 기업체 상무의 판단을 앞세워 ‘추가 접종 계속’을 29일 밝혔다. 백신 공급 제약사들은 새 변이 연구자료 확보에 2-3주 소요를 밝히고, 유럽질병청은 제조사 판단의 2-3주 소요에 따라 유보했다, '한겨레'는 는 ‘백신 강행’ 결론을 제목 기사에서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미크론' 출현과 위중증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전 내각이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고 고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

End-of-war declaration US 'denuclearization', South Korea's 'exclusion' and DPRK stalemate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를 포함하려는 미국과 빼려는 한국이 협상에 교착상태로 보인다. 한미가 종전선언 협의에서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넣느냐와 북한 공식 명칭인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포함 여부에 조율중 교착 상태라고 미국 외교전문지 ‘폴리티코’가 23일 회담 관계자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의거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문안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한국이 비핵화를 빼고 미국은 비핵화를 포함하려 협의중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문안 협의에..

U.S.-China Summit Strategic Oil Reduction and Nuclear Disarmament ‘Approach’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략 비축유 감축과 핵군축에 접근했다. 미중 16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에 중국이 동참해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17일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최근 중국의 핵탄두 증강 및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관련, 정상회담에서 군축 문제 등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전략적 안정에 관한 일련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두 정상은 전략적 안정에 관한 논의 시작을 고려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SCMP는 왕이 ..

Lee Jae-myung ‘Resident of the Korean Peninsula’ V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Regional Security’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반도 거주자’의 평화를 말하고 미 국무차관보는 ‘한반도 지역 안보’로 격차를 드러냈다. 11일 민주당사 면담에서 공개된 발언은 이 후보가 "한반도 평화 문제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고 남북한 거주자의 평화를 밝혔고,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정부에서 강력한 동맹관계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 한반도지역 안보 및 국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 각각 밝혔다. 이 후보는 면담에서 "한미동맹이 좀 ..

Urea Water,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G20 US 'supply chain measures' 한국의 중국발 요소수 사태는 미국의 중국 겨냥 공급망 대책을 뒤따르려고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이후에 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달 31일 로마에서 ‘공급망 대책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 비축분 접근권 간소화해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자국 군축우선'을 밝혔고, 한국은 요소수 사태에서 8일 군 수송기 동원과 군수물자 투입의 뒤따르기 대책을 시작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소수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방출할지에 대해 지금 논의중에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며 “2..

China’s CICIR ‘allows the U.S. to develop South Korean missiles for China’s containment’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조치가 ‘중국 봉쇄용’이라는 중국 전략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가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당근 제공한 것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만해협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한국이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