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Sullivan Strikes Back President Moon's Power-Based Peace With 'Diplomatic Deterrence'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외교에 억지력’ 강조로 문재인 대통령의 힘바탕 평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미 민주당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6일 ‘종전선언’ 질의에 “우리는 다른 조치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핵심적 전략 구상,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한다(diplomacy has to be effectively paired with deterrence)는 신념에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해, ‘외교 억..

President Moon’s ‘Declaration to End the War on Armaments’, Powered by Peace 미국의 외교전문지가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 대해 ‘남한 민주세력은 왜 국방 강경파냐?(Why South Korea's Liberals Are Defense Hawks)’에서 “미국에 핵잠수함 기술 전수를 요청했고 차기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핵기술의 무기화 추구할 것”이라 밝혔다. ‘포린 폴리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국방비 예산을 평균 6.5% 증액하며 한국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 국방비를 앞질렀다”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 군사대국에 유럽 전체를 합한 군사력 보다 앞선다”고 22일 밝혔다. 기사는 “문 대통령이 왜 군비경쟁에 올인하는지 헷갈려한다..

38% of non-regular workers, concentrated in women and in their 60s, polarization of half of wages 재정 지원 고용이 여성과 60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임금은 정규직 절반의 양극화 고용 구조가 나타났다. 8월 고용 통계는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27만명 늘고, 여성 비정규직은 40만명 증가해 449만1천명으로 남성 비정규직 증가폭(24만1천명)의 1.6배가 됐다. 코로나에서 용역인 ‘비전형 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9.9%(20만5천명) 증가 227만8천명으로 비정규직 806만6천명의 30%에 육박했다. 배달 플랫폼의 ‘특수형태 근로자’가 최고 증가율을 보이며 12.5%(6만2000명) 증가해 56만명이 됐다. 통계청이..

The US 'needs diplomacy' to internationalize the open arms race between the two Koreas 남북한이 경쟁적 군비증강으로 국제화를 겨냥하기 시작하며 미 백악관은 ‘외교 필요’를 밝혔다.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날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은 20일 '2021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에 이어 21일 발사할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동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 구축"을 선언하고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

President Moon’s ‘Prosperity Together’ and North Korean Chairman Kim’s ‘Double Standards for Strengthening Armed Forces’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분단에 대해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남북 ‘함께 번영’을 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 발전…’에서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북남관..

President Moon's strategic weapons display and denuclearization talks 'stopped'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무기 성능 적극 홍보를 지시하고 남북간 신무기 경쟁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며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니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지난달 16일 지시한 것으로 박수현 소통수석이 2일 공개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미국이 대응 미사일을 ..

By tying shipping and shipbuilding to K shipbuilding, Europe's monopoly and oligopoly review is halted 해운과 조선을 하나로 묶은 K조선 전략이 유럽연합의 조선사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과점에 의한 운임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M&A)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EU와 중국, 일본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나, 중국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승인 이후 EU이 심사 중단으로 일본과 한국이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해운사 간 이뤄지는 운임 등의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추진했고, 민주당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North and South Korea’s Armaments Began to Crash Ballistic Missiles 남북이 군비증강 대립에서 탄도미사일 충돌로 격상됐다. 남한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15일 시험발사하고 북한이 28일 오전 6시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0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8일 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HGV)와 같은 신형무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는 이날 성명으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에 대..

'Arms competition is hostile policy' in North Korea's declaration to end the war 북한이 외무상 담화로 종전선언과 적대시정책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기내 회견에서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담화로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24일 밝혔다. ..

Yoon Gun-young's denuclearization 'departure' with emphasis on armaments 청와대서 남북협상자였던 윤건영 의원이 남북 군비증강 대립을 공식화하며 비핵화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15일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정상적이고 자위권적 조치라고 해왔다. 미사일 시험 발사에 있어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2019년 두 차례나 참관한 바 있다"며 김 부부장의 '북남관계 완전파괴' 발언에 "기본이 안 됐다"고 16일 MBC를 통해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SLBM 발사시험 참관 후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15일 담화로 "대통령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