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2030년까지 명실상부 배터리 1등 국가 되겠다"며 “배터리 기업과 수요기업간의 강력한 동맹 구축 적극 지원”을 선언했고, 산업부 장관은 같은 ‘배터리 대여제의 전기차 반값’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에서 세계 1등 국가 도약의 'K-배터리' 발전전략 연설에서 “글로벌 주도권 선점 산업”이라며 “상생과 협력으로 강해질 것”을 말하며, “배터리 기업과 수요기업간의 강력한 동맹 구축 적극 지원”을 기조로, 배터리 기업과 자동차사의 시장 결합을 발전 전략으로 밝혔다. 문승욱 산업통상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K-배터리 발전 전략’으로 전기 자동차의 이차전지를 차량과 분리해 ‘빌려 쓰는 서비스(임대제)’ 제도 시행을 밝혔다. 문 장관이 밝힌 배터리 자동차에 대한 ‘..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적 델타 변이 국내 확산 대응에 ‘검사-추적-치료’의 K-방역 우수성 입증용 ‘가용자원 총동원령’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특별방역회의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실시하는 등 보다 촘촘한 방역망 구축하겠다"며 4단계 시행에서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확산 양상은 특정 시설이나 집단 중심으로 발생했던 과거와 달라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라며 "진단검사와..

권덕철 복지장관이 방역 4단계 강화 브리핑에서 "하반기 70% 백신 접종률 달성 전 마지막 고비가 왔다"며 “이대로 두면 확산 속도 더 빨라질 것"이라 밝혀, 백신 접종 추진 수단으로 9일 밝혔다. 권 장관(중대본 1차장) 발언은 방역이 ‘70% 집단 면역’ 목표로 델타 변이 확산세를 지켜보다가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자 ‘70% 접종’ 수단으로 수도권 4단계 강화 충격을 동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장관의 이 발언은 방역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정부의 ‘백신 70%’ 전략이 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거리두기 방역체제가 ‘백신 전략’의 하위 수단으로 취급된다. 김부겸 총리는 7일에 2단계 방역을 ‘1주일 연장’ 결정해 발표하고, 이어 KBS에 ‘1일부터 방역 완화로 희망적 메시지 일찍 발신한 것..

감염자 개인방역에 형사 처벌하는 방역체계에서 방역 집행 행정부는 델타 변이 확산세에 총리는 ‘지겨보자’하고 질병청장은 ‘모니터링 지속’을 밝혔다. 방역법은 감염자 위치 추적에 의한 거짓말 허위진술 징역2년형과 손해배상을 가동하나. 행정부에 전권이 부여된 방역과 보건안보 정보의 왜곡 은닉에 대한 방역 집행자들 처벌 규정은 없다. 김부겸 총리(중대본 본부장)는 8일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이라며 “상황을 시간단위로 지켜보고 ‘도저히 아니다’라는 전문가 판단이 모아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일요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며칠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MBC에서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 “소득 격차 완화하며 분배 개선, 성장률 높이는데 크게 기여”라고 말했으나, 고용노동부는 5일 보고서로 지난해 33조원 투입 재정 일자리 사업 1/3이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부정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로 평가 가능 사업 145개에서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평가돼 감액 필요 개선 사업이 50개를 차지해 전체의 34.4%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한 4차례 추경(8조1천억원) 포함 총 33조6천억원에 대해 고용부가 사업 시행 초기에 이미 부실로 드러난 것이 1/3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경 35..

적 만들기 강경보수 도구인 검찰 장악을 두고 충돌했던 문재인 체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약탈민주주의 두고 레이건체제의 강경보수 쟁탈전을 시작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대선출마 선언에서 “집권 연장으로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우리 헌법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며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이 일상에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자유 정의에 의한 강경보수 체제 탈환을 밝혔다. 문재인 체제는 트럼프 미국 제일주의의 세계 일극화 체제에서 군비증강을 주도하며 국내외 적만들기에 의한 강경보수를 지속했고, 국내 적만들기 도구인 검찰을 두고 윤 총장과 충돌했다. 미 공화당의 강경보수는 ..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 방북’과 ‘가톨릭 평화’에 군비증강을 유지하고 미국은 북한과 ‘핵정책 공개 대화’로 군축에 의한 ‘실질 감축’으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타임’ 표지 사진 '마지막 제안'에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인터뷰 제목으로 "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매우 깨지기 쉬운 평화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대표에게는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7회의 참석 직후 15일 오스트리아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을 방문해, 수도원 원장에게 “201..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 선순환”을 성 김 미 대북대표에게 요구하고, 김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 위해 최선 다하겠다"며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지 재확인”을 거듭 밝혀 정책 격차가 더 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성 김 대표와의 대화에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북미관계 개입’을 밝히며, 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이에 고 청와대가 밝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기존 남북 북미 약속’에 기초한 대화에서 남북 약속과 북미 약속을 분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

한국의 최대 무역국 중국에 대한 ‘강제 노동’ 규탄 성명이 준비된 G7에서 한국이 백신 기금 2억 달러를 냈다. 영국의 G7정상회의에 대해 미국 대표단 관료가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밀어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강제노동과 관련해 강한 성명을 낼 필요성에 대해 ‘단호한 언급’을 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에 12일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보도에 앞서 미 당국자의 발언으로 “미국이 G7 정상들에게 중국의 강제 노동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을 촉구하고 코뮈니케(공동성명)에 이런 비판 적시 요구할 것”이라 보도해 G7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의 통제경제에 공동 전선 구축을 위한 모임으로 밝혔다. 미 백악관..

G7 영미보수동맹의 중국제재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시작하고 한국이 친미동맹으로 대상국이 됐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제재에서 코로나 중국 책임론이 커지며 G7정상회의에 친미적 쿼드 동맹인 호주 인도(불참) 이외 친미국가인 한국 남아공이 추가 초대되자 중국이 대응법을 10일 발령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반중국 제재는 대만해협의 개입 확대로 나타났고, 미국이 G7정상회의로 확대하자 중국은 개막 직전에 '반 중국 제재법' 시행을 10일 발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하고, 이어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 안정’에 ‘정상간 동의’를 밝히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