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conomic-priority quarantine with Corona 'forced' to meet growth rate of 4% 지난해 위드코로나 강행의 4분기에 내수가 급등해 전 분기 –0.6%포인트(성장기여도)를 1.1%포인트 상승으로 뒤바꾸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0%(전년 대비)가 나타나 11월 초부터 감염 급증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성장율은 2분기(0.8%, 전분기대비) 3분기(0.3%) 연속 0%대에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위드코로나의 4분기에 1.1%로 급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 급성장은 민간소비가 3분기 감소(-0.2%)가 갑자기 1.7% 급증으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7%포인트로 민간(0.5%포인트) 부문을 추월했다. 한국은행의 경제지표는 지난해 GDP 성장..

Saudi coalition Houthi rebels raid, President Moon sells arms to three Middle East countries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21일 후티반군에 대대적으로 공습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티반군을 비난하며 사우디 UAE 이집트 중동 3국에 무기 판매 외교를 전개했다. 국경없는의사회(MSF)가 21일 예맨 사다의 수용소 공습으로 최소 82명이 사망하고, 265명 부상을 밝혔다고 22일 AP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투르키 알말키 사우디 GCC연합군 대변인은 이날 "반군 후티가 해당 수용소를 유엔과 국제기구에 '보호 시설'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반군의 일상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사우디 왕세자와 정상회담하며 사우디 주..

North Korean Labor Party Switches to New Response System to Biden US Administration 북한 노동당이 바이든 미 행정부에 새 대응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북 노동당 정치국회의는 19일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라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당 8기 6차 정치국회의는 “현 조선반도 주변정세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분석보고를 청취하고 금후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며 “수백차례 합동군사연습” “각종 전략무기 시험들“ “첨단군사공격수단 남조선 반입” “핵전..

Houthi rebels 'accuse' of President Moon on Saudi Crown Prince Armaments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와 정상회담하며 후티반군을 ‘비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군철수 대체에서 군비증강 지원을 밝혔다. 미 민주당이 제재 대상으로 공개 지목해 온 사우디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사우디 주도 걸프협력회의(GCC) 통합사령부를 축하하고, 후티반군의 나포행위를 ‘항행의 자유 저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정상회담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후티 반군의 나포 행위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위협하는 행위이자 역내 항행의 자유와 국제 무역 저해 행위”라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사우디 주도 GCC연합군은 17일 에멘의 수도..

President Moon's 'UAE weapons' in clash over US-Democratic-Republican Iran nuclear deal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이란핵합의 복원에 전력하고 미 공화당 의원들의 ‘논의 중단’ 요구가 충돌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이란 동맹인 UAE 무기판매에 나섰고 후티 반군의 공격이 진행됐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 110명이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이란 핵합의 복원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더 힐'이 12일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미국 측은 해당 배상금 송금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이달 6일 자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 발급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국의 천궁 미사일체제 UAE 수출 계약에 대해 아..

South Korea exports medium-range missiles to the UAE, North Korea launches missiles consecutively 북한이 17일 올해 4번째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은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 35억달러 규모를 UAE에 판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와 배석해 한국 LIG, 한화시스템과 UAE 국방부의 조달청 타와준 간에 '천궁-Ⅱ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7일 두바이 브리핑에서 ‘UAE 외 다른 나라와 천궁-Ⅱ 수출계약 협의 중인가’ 질문에 “그렇다. 성사가 됐을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UAE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16일 "한국의 방공 체계인 M-SAM(중거리 지대..

'Open test' with North Korean missiles to change the kill chai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북한 미사일 체제와 한미연합 작전계획 변경이 맞물리며 킬체인 파동이 국내용에 그쳐 북미간 직접 협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공개한 ‘5개년계획’ 일정표에서 지난해 9월28일 극초음미사일 1차 시험발사와 올해 1월 5일 2차 시험발사에 이어 11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현지 이동해 참관하며 미 전략자산에 사전 공개로 진행했다. 미 CNN은 12일 북미항공방위사령부(NORAD)가 북한 미사일 발사 경고를 낸 뒤 이례적으로 일부 조종사들에게 한시적 운항중단 명령이 내렸다며, 관계자가 “미..

North Korea missile launch 'intelligence operation test' for US traction diplomacy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견인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정보공작 탈피’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4일 김정은 북 위원장 신변과 관련 “체중 감소에 대한 추측은 하지 않겠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북한은 5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8시 10분 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고 추가 정보에 대해 한미 당국이 정밀 ..

The government’s November herd immunity ‘delta mutation, vaccine failure failed’ 정부가 집단면역 실패를 확인하며 ‘올해 중반 델타 변이 등장’을 이유로 밝혔고, 대통령은 8월에 ‘집단면역 앞당기겠다’면서 실제 11월부터 위드코로나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며, 집단면역을 당초 11월에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의 종식은 올해 중반 델타 변이의 등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됐다"며 "지난해 말에서 상반기까지 집단면역 통..

Sullivan's 'sanctions and diplomatic separation' with North Korea State Department 'disarmament negotiations'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공화당과 오바마 민주당 격차 사이에 ‘단계별 외교’ 정책을 말하고 국무부는 ‘북한 핵무기 NPT로 군축협상’을 17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정책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민주당)의 ‘전략적 인내’를 거친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