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Sullivan Strikes Back President Moon's Power-Based Peace With 'Diplomatic Deterrence'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외교에 억지력’ 강조로 문재인 대통령의 힘바탕 평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미 민주당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6일 ‘종전선언’ 질의에 “우리는 다른 조치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핵심적 전략 구상,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한다(diplomacy has to be effectively paired with deterrence)는 신념에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해, ‘외교 억..

North Korea responds to diplomatic negotiation with Japan through consecutive missile launches 북한이 연속 미사일 발사로 일본과 수교교섭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방 부문에서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음날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대일수교교섭 대응을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

미 상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공식화하고 새 정책에 ‘동맹국 관계 재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트럼프 정책 최우선의 한국이 대상국이 됐다.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재활성화’를 1순위 대북정책으로 밝혔다. 이날 청문회 발언을 공개한 미국의소리(VOA)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이 “지명자들이 중국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더 강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과 도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고 16일 보도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1순위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는 우리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는 공동의 이익 증진하고 공동의 위협 억제하며, 보편적 가치 증진하기 위해 우리..

바이든 행정부가 G7에서 북한 접근을 독점하고 한국은 나토와 쿼드에 묶어 대중국 견제용으로 적용했다. G7 직후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으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목표 달성을 향해 미국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14일 발표해 미국에 북한 비핵화 전권을 부여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로 채택한 공동성명은 특히 각국에 대해 “유엔의 기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한국이 제재 이행 의무국이 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앞서 1일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등을..

미 공화당의 정보기관 앞세운 은밀한 거래 전략에서 전환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협상 상대국에 접근 우선하는 외교 정책을 개시하며, 국무부가 북한에 트럼프 체제 싱가포르 회담 평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기자회견으로 “우리는 외교에 초점 맞춘 매우 명쾌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관여 희망에 대한 결정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갈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다가올 며칠, 그리고 수개월 간 북한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직후 미 국무부는 북한에 공화당 트럼프 체제에서의 대북 전략에 대한 검..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북미 계승’과 ‘트럼프 전쟁 위기 남한이 해결 주역’이란 견해를 기반으로 해외 정통성을 통한 ‘국내 반대론 단속’에 강경 방침을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주년 기념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했던 “4년전 북미 관계가 전쟁위기”였다고 밝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전쟁 낳을 것’이라며 전쟁위기를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 책임을 밝혔던 부분과 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미 국무부가 중국 압박으로 한국 일본간의 전략제휴 복원 시도가 불발에 그치며 북핵에 위그르 협상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런던 G7 외교장관 회의 직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하는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6일 영국 BBC 인터뷰에서 밝혔다. 서구권으로 확대되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 통제를 겨냥한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보수적 영미 앵글로색슨 동맹에 의한 자본주의 체제 강화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5일 G7외교장관회의를 이용해 정의용 외교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한미일 3국회의 직후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주선했으나, 한일은 악수도 하지 않고 굳은 자세로 선채 사진을 찍었다. 한일 회담에 대..

북한·중국이 사회주의 정당의 전략 동맹으로 격상해 북미 남북정책과 북미협상 통제를 밝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 친서로 ‘사회주의 수호와 위업’의 ‘노동당 북미 남북정책’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의 ‘전략적 소통’을 친서로 22일 교환했다. 북한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영도 밑에 (중략) 적대세력들의 광란적 비방 중상과 압박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했다며 "친선과 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위업을 활력있게 전진시켜 나가려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두 당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따라 친서를 보내 8차 당 대회의 결정 사항을 전했다고 23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혔고, 중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 국무·국방장관에게 ‘2017년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다행히 양국이 협력해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올 수 있었다"고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치적을 말했으나, 미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안전 번영’과 ‘트럼프 대북전략 평가 중’을 밝혀 평행선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면담에서 트럼프체제 초기를 ‘전쟁의 먹구름’과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 이라며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트럼프 대통령간의 긴장과 대화를 말한 것에 대해,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쪽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며 ‘평가 중’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일 관계가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과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

미 국무장관이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 평가 선행”과 북한에 대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긴밀 협의 관여”를 조건으로 밝혀 남북간의 단독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0일 하원 외교위에서 종전선언 시점 질의에 대해 “먼저 한국과 일본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런 중대하고 극적인 것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자체적 판단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의회 답변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