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etanyahu intervenes in US presidential election due to pro-Trump attack on ICC arrest warrant for 'hunger weapon'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서 미국에 친트럼프 공세로 대선 개입을 시작하고 트럼프 체제의 안보 관리들이 네타냐후와 만났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같은 날 카림 칸 검사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발표하면서 ‘굶주림의 전쟁 무기 사용’ 혐의에 대해 세계 최초 기소를 밝혔다.공화당 트럼프 체제의 국가안보보좌관이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대표단을 이끌고 20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트럼프 공화당..

Domestic support declines, Biden's Middle East negotiations 'misfire', The Yoon Seok-yeol regime also ‘supports’ the Republican Party 국내 지지율이 하락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은 15일 중동 GCC+3 정상회의에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상대하며 석유 증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로이터는 “이 정상회의에서도 석유 증산이나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문제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친트럼프 공화당계의 사우디 왕세자는 언론인 살해사건 연루로 국제 지탄을 받았고 민주당이 줄곳 공격 대상으로 부각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우디 왕세자를 비판해왔으나, ..

President Yoon's Inaugural Address Pro-Trump "Free Power" Biden "Democracy Victory" Gap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로 친트럼프 ‘자유 강국’에 접근하고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승리’ 연설과 격차를 벌이며 친 공화당 노선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10일 취임사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며 ‘자유’를 35번 반복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미 공화당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에 한국산 무기 수출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유엔 세관데이터(UN comtrade) 분석 결과로, 2014년 163만달러(18억원) 한국산 무기 수입액이 2018년에 713만달러(81억원)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계속 증가 추세로, 지난 4년간 수출액은 2344만달러(265억원)이고, 미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는 4년여간 1236만달러(140억원)로 절반이다.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수출 무기는 53.7%가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체 살상무기류이며, 2007년부터 1천건 이상의 ..

미일정상회담에서 북일간 수교교섭 접근을 허용하고 북일 경협체제가 시작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납북자’와 ‘북일교섭’ 분리를 말하고 미 전략연구소에서 ‘조건없이 북일정상회담’을 16일 밝혔다.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관련 “중대 인권 문제라는 점과 양국 협력해 북한이 즉각 해결하게 접근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로 “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과의 생산적 관계 수립을 위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선두에 서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대량 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CVID(완전 검증 불가역적 폐기) 약속하고, 유엔 안..

북한이 해상 방어선 구축에 미사일을 동원하며 트럼프 군비증강의 한국 공조체제와 대치를 시작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 외교부에서 군비증강 비난 발언을 내놓은 25일 북한이 동해쪽으로 러시아와 일본 방위선 수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 탄도미사일 2발 시험 발사에 대해 26일 기자회견에서 “유엔 결의 1718호 위반됐다. 우리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며 “만약 그들이 악화를 선택한다면 대응 있을 것이다, 일종의 외교도 준비했다. 그러나 비핵화가 최종 결과라는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며 "모든 관련국이 군비경쟁과 모든 종류의 군사 ..

미 국무장관이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 평가 선행”과 북한에 대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긴밀 협의 관여”를 조건으로 밝혀 남북간의 단독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0일 하원 외교위에서 종전선언 시점 질의에 대해 “먼저 한국과 일본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런 중대하고 극적인 것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자체적 판단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의회 답변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매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1월 3일 이란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 공개사살 직후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며 그에 대한 공습은 합법적이며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미 방송에서 밝힌 1년 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석유선박을 미국 해군과 대치하는 호르무즈해협에서 4일 억류했다. 한국은 이란과 원유대금 지급동결 협상이 걸려있고 이란 외무장관은 나포 직후 공개적으로 원요대금 송금 협상 이행을 밝혔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군사작전 참여 무장함인 최영함을 현지에 급파했다. 페르시아만 바레인 주둔 미 해군 5함대 역시 이 상황을 인지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미 AP가 보도했고, 미 국무부는 4일 “이란 정권은 제제완화를 얻어내려는 명백한 시도 일환으로 페르시아만의 항해권과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에서 청와대가 2018년 참여 거부했던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민주당 바이든 체제가 등장하자 입장을 바꿔 ‘다자주의’로 환영 논평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CPTPP와 RCEP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며 아태 지역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15일 밝혔으나, 트럼프 공화당의 강경보수로 미국제일주의에 의해 탈퇴하며 일본 등이 구축했던 CPTPP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고, 이번 트럼프 낙선 직후 ‘다자주의 보완’이라며 ‘긍정’으로 해석을 바꿨다. 청와대는 15일 한국 중국 일본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직후 대변인이 "중국이 주도하지 않았다 아세안이 협상 주도했다"고..

한미정상간 첫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유지"와 "북핵문제 해결 위해 긴밀 협력"을 말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혀 격차가 드러났다. 미 민주당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한 대외정책 각각 분리와 달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번영’으로 미북관계를 한미로 단속해 접근하는 공화당식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번영’을 한반도전략으로 두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압박과 자유시장경제 우위전술을 문재인 정부와 힘바탕평화 전략으로 시도했다. 30분 앞서 진행된 미일통화는,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일미동맹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일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