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Free Reunification, Living Well for North Koreans” Constitutional “Peaceful Reunification” Conflicts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 통일’에 ‘북한 주민 잘살기’ 통일정책 집행을 지시했으나, 헌법은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시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영호 통일장관 지명자는 ‘자유 인권 법치’를 ‘남북관계 원칙’으로 밝혀 북한에 대해 ‘자유 인권’ 적용을 통일정책에 지난달 30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일 지난달 29..

Abolition of the US KMC and a mutual approach with North Korea 'not the main enemy of the US' 북한이 미국을 주적에서 배제하고 미국이 북한 공작을 겨냥한 정보기관 KMC를 폐지하는 상호 접근이 나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11일 밝혔다. 미국 CIA는 7일 윌리엄 번스 국장 성명으로 중국미션센터(CMC) 출범을 공표하며 코리아미션센터(KMC))와 이란미션센터는 동아시아태평양과 근동아시아국으로 각각 흡수된다고 공개하며 트럼프 체제에서 북한에 대한 KMC 종료를 밝혔다. 북한 김 위원장은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우리..

US CIA Separation from North Korea and China, Trump KMC System Ends 미 CIA가 북한 정보를 한반도에서 동아시아태평양 권역으로 이전 중국에서 분리하며 트럼프 KMC체제를 종결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이 7일 성명으로 중국미션센터(CMC) 신설을 밝히며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협(geopolitical threat), 즉 점점 더 적대적인 중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미 당국자가 “코리아미션센터는 동아시아태평양미션센터로, 이란미션센터는 근동미션센터로 각각 흡수된다”고 말했다고 7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7일 CIA 당국자를 인용 “CIA 활동을 점검한 결과 이란과..

미 바이든 행정부가 검증비핵화(FFVD)로 한국이 트럼프 체제에서 합의한 'CVID'(완전 검증에 불가역 폐기)를 수정하며 백신 스와프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9일 공개한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로 정책 수정을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공동 이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수정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지금 미국 측과 (코로나백신 스와프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고, 지난 17~18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백신스와프 협상 교환물’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앞..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CIA국장이던 2018년 4월 방북해 북미대화와 정상회담 전략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일 인터뷰로 2018년 4월 평양 비밀 방문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따른 긴장 완화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긴장 고조 상황에서 긴장 수준 낮추고 이성적 대화 가능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고,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고려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팟캐스트 ‘루스리스 (Ruthless)’에서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어 “북한 관여와 두 번의 정상회담 등은 상당한 경험이었다”며 “실제 진전 이뤄낼 수 있도록 생각할 순간들이 있었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 초기 CIA국장부터 대북전략 주도를 공개했다. 2017년 7월 ..

문재인 대통령이 3·1기념사로 일본 올림픽을 ‘남·북‘ ‘북·미대화’와 연결해 친 공화당의 대미전략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며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 일본 올림픽에서 북미 북일 남북간 대화를 통한 북한 비중을 가장 높이고 트럼프 체제의 북미 직접거래를 복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다.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본을 다자주의 관계로 밝..

이란과 미국이 ‘선제재 해제로 핵협상 복원’에 합의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비핵화’에서 ‘북핵’으로 전환하고 일본 접근을 예고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3일 이란 중앙은행 총재의 보고에 대해 "경제 전쟁에 대한 이란의 승리 징조"라며 "대 이란 제재의 무익함이 더 분명해졌다. 전면적 경제 전쟁에 대한 이란인들의 최대 저항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스남통신 인용으로 보도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와 이란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두고 이란의 ‘제재해제 선결’로 맞서 왔다. 이란 대통령은 이날 정부 경제회의에서 중앙은행 총재의 ‘한국 일본 이라크 오만 등과 동결 자산 해제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는 보고에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차단된 이란 통화 자원이 ..

트럼프 공화당 정권초기에 CIA공작으로 북한체제 전복 전략이 공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과 운전자역이 CIA 전략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고 14일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책 관련 기사로 제목으로 “북한이 2017년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를 발사했을 때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있는 위치까지 정확한 거리를 계산해 그만큼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밥 우드워드가 신간 에서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15일 정식 출간에 앞서 13일(현지시각) 전문이 공개된 이 책의 11장에 나온다. 우드워드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사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 출신이다.“이다고 14일 보도하며 CIA코리아임무센터 관련을 없다. ‘프레시안’은 ..

핵합의를 폐기하고 군비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트럼프의 강경보수 전략이 한반도와 이란에 같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핵잠수함과 경항공모함 구축의 300조원 군비증강을 시작했고, 이란에 대한 유엔제재결의안 부결로 트럼프식 대이란제재와 군비경쟁이 고개를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전략을 지원하는 신미국안보센터의 수석연구원 아일런 골든버그는 의회전문지 ‘더힐’에 트럼프 정부가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연장 시도가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에 의해 부결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스냅백을 발효시켜 JCPOA의 남은 것들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골든버그 연구원은 2015년 미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서 마련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의한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

남북협상에 경협우선을 앞세워 미국주도 대북경제봉쇄 공략방식의 문재인 정부 대북전략에 북한이 공식 거부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북미대좌 조성에 앞서 한국 특사를 공개 비난했고 앞서 평양정상회담에서 한국 여당 정책위의장을 비하하며 남북경협우선의 의제에서 이탈했다. 북미 싱가포르정상회담 조성에 대해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거래가 개인적 관심을 국가적 관심보다 우선에 둔 또다른 사례라면서 “한국의 통일 아젠다에 낚였다”고 회고록으로 밝혔고, 당시 회담성사에 관여한 북 김여정 부부장은 17일 담화로 남한의 당시 특사였던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특사제안’을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였던 정실장과 서원장은 평양 방문후 미 백악관으로 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비핵화 약속보증’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