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Imports doubled than exports, and domestic investment in foreign stocks doubled as foreign investment in domestic 수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최근 더 가파르게 증가하며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가 반도체에 집중하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보다 두 배로 커졌다. 1월 10일까지 수출은 13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4%(27억4천만달러) 증가에 수입은 57.1%(68억6천만달러) 증가해 189억달러로 관세청이 집계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6천445억4천만달러로 전년대비 25.8% 증가이나 수입은 31.5% 늘어난 6천150억5천만달러이다. 12월 수출은 607억4천만달러로 18.3% 증가이고, 수입은 6..

Lee Jae-myung 'The budget is an administrative monopoly, the parliament is not the electoral power'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예산에 국회를 배제하고 ‘행정부 독점’을 공약하며 국회가 선출 권력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이 민주당 후보는 "예산의 정치화 문제를 막기 위해 일부에서 예산 기능을 전적으로 국회로 넘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행정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지휘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밑에 기재부를 시켜 예산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관리할지는 권한의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고 4일..

Export-led led by supply superiority, semiconductor decline, import price soaring 수출주도로 경제 급반등을 시도한 경제정책이 수입물가 급등과 반도체 하락이 겹치며 인플레이션 타격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레이거노믹스의 공급우위 경제전략으로 수출주도 급반등에 재정투입의 내수 자극 정책이 반도체 하락과 수입가격 급등에 타격을 입고 있다. 10월 수입물가지수(2015년 100)는 130.43으로 전년대비 35.8% 급등했고 전달(9월, 124.40)보다도 4.8% 상승하며, 금융위기인 2008년 10월(47.1%) 다음으로 13년 만에 최고치이다.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서 수입물가지수가 유독 전월 대비 5월 이후 6개월째 상승해 10월에..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nd U.S. Democratic Government Collaborate on 'North Korea-Japan Summit' 일본 기사다 후미오 신임 총리가 ‘바이든 미 민주당 정부와 공조’에 의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라며 북한의 정치 체제를 고려할 때 최고 지도자와 직접 만날 필요가 있다고 4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말해 최우선 정책으로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무엇보다 미국에서 새 정권(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이 출범했고, 새 정권의 대북 정책을 확실히 파악하면서 그 속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각오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외..

Moon administration overtakes Japan in entry into the space force of Article 315 in arms increase 5년간 315조2천억원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정밀타격용 중형 잠수함 건조, 군 전용 정찰위성 전력화로 레이저 위성추적체와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하는 우주군 진입의 군비증강안이 확정됐다. 국방부가 2일 발표한 '22~26 국방중기계획'은 ‘군위성통신체계’ 도입 등으로 방위력개선비 106조7천억원과 전력운영비 208조5천억원이다. 국제해양력심포지엄은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주제에 구민교 교수(서울대 행정학)는 "한국의 경제력과 조선 능력 등 고려해볼 때 항..

110,000 central officials 'increased' for the intensive purchase of 30-something apartments | 30대가 신중산층으로 아파트 집중매입에 나섰고 중앙정부 공무원 11만명 신규채용이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초기 2017년 5월 9일 중앙정부 공무원이 63만1380명에서 올해 74만4254명으로 11만3천명이 급증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폭발적 증가와 합쳐 서울권에 관료중심 신중산층 양산이 아파트 매수세에 가세하며 30대가 가격 폭등 주역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월별 매입자를 연령대로 집계한 상반기 통계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30대가 1위이고, 부산 대전 울산은 40대가 아파트를 많이 매입했다. 상반기 아파트..

무역적자가 시작되며 재정적자와 만나 쌍둥이적자에서 고물가 체제가 시작됐다. 관세청의 8월 20일까지 수출은 322억 달러, 수입 35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0.9%(93억 6000만 달러), 52.1%(122억 5000만 달러) 증가로 무역수지 35억달러 적자이다. 올해 연간 수출은 3909억 달러, 수입 3747억 달러에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27.7%(847억 1천만달러), 28.2%(824억2천만 달러) 증가의 수입 증가세이다. 8월(20일까지)의 무역수지 적자 35억 달러는 전년동기의 6억달러 적자에 비해 6배 급증이다. 중국에 대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무역은 수입이 2001년 50억 달러에서 2019년 535억3천만 달러로 10.5배 증가했고,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소부장 수입의 1..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 직속 북한 담당관이 북핵으로 미-한 양국간 탈동조화 전략을 달성하고 대남 지배력을 바탕으로 ‘정면 돌파전’에 의한 장기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개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이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21일 저녁 한미연구소(ICAS) 화상 대담을 통해 “향후 북한은 대남 지배력 과시를 위해 점차 더 강압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교착에 따른 장기전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매국노로 간주하고, 내부의 사회적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정면 돌..

행정부 비대화와 시총 상위 대기업 자본독점이 결합되면서 계급구조로 사회가 재편되고 있다. 지난해 재정확장에 행정부 강화 정책이 정부 뉴딜전략과 맞물린 삼성전자 등 대형기업에 집중됐고, 행정부 공무원은 3년전 110만에서 연간 3만명 규모의 3% 증가이나 30-40대 취업 감소가 집중되고 일용노동자의 급감까지 나타났다. 코로나 조기급반등 정책에 의한 개인투자자에 신용투자 확장 전략으로 시총 1위 삼성전자와 상위 10위 종목에 개인투자가 집중되면서 새해 증시는 개인투자 자금이 13일간 15조원 규모가 들어왔다. 행정부 비대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임기 내 공무원 17만4천명 확충에 코로나재난으로 공공부문 채용확충으로, 지난해 상반기(6월말) 행정부 공무원 109만7747명이라서 3년전 2017년 5월 9일..

미 특수군이 대만 해병대와 상륙침투작전 훈련이 9일 시작되자 홍콩 입법회는 반중 의원 4명을 11일 제명했고 미 국방장관 보좌관에 트럼프 진영 초강경파인 군비증강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창자인 더글러스 맥그리거가 11일 임명됐다. 미 국방부는 이어 임명된 정책차관(앤서니 테이타, 전 육군 준장) 정보차관(에즈라 코헨 워트닉) 장관대행 비서실장(카쉬 파텔, 백악관 대테러담당관) 등을 모두 '대이란 강경파'로 채웠고 이들은 군사작전 우선의 매파일색으로 중동 아프간 시리아 조기철군에 군비증강 전략가들이다. 폭스뉴스는 "지명자 다수가 이란 정권교체와 핵프로그램 대상 군사작전을 선호자“들이라며 "이들은 아프간과 시리아 주둔군 완전 철수로 중동주둔 미군 수를 줄이는 방안 지지자"라고 밝혔고, 뉴욕타임스는 "국방부 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