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pare for the opening of the ‘Overseas Koreans Act’ after the first deliberation by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North Korea 북한이 ‘선진 인민방역’에 예산을 증액하고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입법으로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최초로 상임위원회 상정 법안에 대해 ‘법초안들에 대한 연구 및 협의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6일부터 7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총비서가 불참을 확인하고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재했다”면서 김덕훈 내각총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단,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이 주석단 ..

Yun Seok-yeol ‘separation’ in North Korea-U.S. contacts, access to nuclear weapons, ‘response’ for Chinese rights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미간의 대화와 남북접촉을 분리하고 핵무기 개발 접근의 문재인-트럼프체제 힘바탕 군비증강 강화로 대중국 인권 압박 정책을 밝혔다. 윤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혀 대중국 강경 노선에 핵무기 개발 접근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 대선후보는 24일 외교안보 공약인 ‘자유..

North Korean Labor Party Switches to New Response System to Biden US Administration 북한 노동당이 바이든 미 행정부에 새 대응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북 노동당 정치국회의는 19일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라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당 8기 6차 정치국회의는 “현 조선반도 주변정세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분석보고를 청취하고 금후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며 “수백차례 합동군사연습” “각종 전략무기 시험들“ “첨단군사공격수단 남조선 반입” “핵전..

한국의 최대 무역국 중국에 대한 ‘강제 노동’ 규탄 성명이 준비된 G7에서 한국이 백신 기금 2억 달러를 냈다. 영국의 G7정상회의에 대해 미국 대표단 관료가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밀어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강제노동과 관련해 강한 성명을 낼 필요성에 대해 ‘단호한 언급’을 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에 12일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보도에 앞서 미 당국자의 발언으로 “미국이 G7 정상들에게 중국의 강제 노동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을 촉구하고 코뮈니케(공동성명)에 이런 비판 적시 요구할 것”이라 보도해 G7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의 통제경제에 공동 전선 구축을 위한 모임으로 밝혔다. 미 백악관..

북한이 사회주의 정치 체제로 국가 우위 체제를 채택하고 남한과 일본을 국가 관계로 전환하며 판문점선언의 민족경제를 사회주의관리제로 전환했다. 북한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로 개정하고, 김정은 총비서가 ‘우리국가 제일주의 시대’ 선포를 통해 구소련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국가 우위 체제가 됐다. 북한은 지난 4월 기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해 사회주의 국가 체제 가동을 선 보였다. 통일부와 미국 정보기관이 2일 공개한 1월 개정 노동당 규약은 당면 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명시해 ‘전국’을 북한 영토로 대체하고 ‘민족’을 삭제했다. 노동당의 변화는 2019년 4월 헌법 개정에서 경제..

북한 노동당이 제1비서 신설에 대해 한국은 ‘김여정’을 예측했고, 미국 분석가들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갈라섰다. 이종석 전 통일장관(세종연구소)은 1월의 노동당 8차대회의 당규약 개정에 대해 “수령체제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조처로서 ‘제1비서’직 신설”이라며 “김여정이 유사시 제1비서로 등용 가능성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2일 밝혔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제1비서는 노동당 관리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일상적 책임의 일부를 덜어주는 자리로 보인다. 권력이 아닌 권한 넘기는 것”이라 2일 말하고, 사라 보글러 연구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을 것이며 그 이하에게 위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당내 직책이 낮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

북한 노동당이 미국과 한국의 자본대국과 ‘체제협상’을 위한 ‘영토 밖 방위’를 밝혔다.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며 "국가방위력이 적대 세력의 위협을 영토 밖에서 선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8일 보고로 밝혀 자본대국과의 체제협상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 밝혀,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북한 노동당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발전 전략에 의한 대외관계 재정립을 우선하며 대남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최고의결 기구인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 강화’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 모든 부문 엄청 미달"이라며,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 고찰”과 ”대외관계 전면 확대 발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고, 이어 8일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

북한이 노동당 통치에서 내각과 군 이원체제로 자립경제를 강화해 미 대선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북 제7기 16차 정치국회의는 상무위원회를 3인체제에서 5인체제로 확대하고 총리에 김덕훈 노동당 부위원장을 임명하며 노동당이 국가운영과 수해복구를 직접 지도하면서 외부지원 차단을 13일 결정했다. 북한 최고권련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신임 김덕훈 총리이외 핵무기와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총괄의 노동당 군사위 리병철 부위원장을 추가 선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 등 기존 3인 체제를 5인체제로 확대했다. 북 노동당 5인 정치 상무위원에 군사위 리병철 부위원장이 이날 선임되면서 핵전력이 노동당의 국가운영에 공식화되면서 내각의 경제재건 전략과 노동당 대외협력의..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인권과 종교탄압을 제기하고 한국은 남북정상 직거래를 제안하며 북한은 미 대선 일정 전에 남북미협상불가를 밝히며 남북미 3각협상의 틀이 바꿔졌다. 미 국무부는 10일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2007년~2018년 북한이 종교의 자유침해가 1341건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으로 “중국 공산당은 종교단체에 복종 강요하고 공산주의 도그마를 신념으로 주입하고 있다”며 “신장 위구르족의 대규모 감금과 티베트족, 파룬궁,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등으로 ‘종교탄압 인권문제에 공산당 공세결합’을 밝혔다.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자 1면 '최고 존엄은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정신적 기둥' 논설에서 “후에 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남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