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changes from ‘North Korean provocation’ to ‘North Korean nuclear provocation’, ‘acknowledges possession’ 윤석열 대통령인 기존의 ‘북 도발’과 ‘북핵 위협’ 단계에서 ‘북핵 도발’로 자발적으로 변경하며 ‘북핵보유’을 인정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26일 국군의날 기념사로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고,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아세안이..

Korea-US-Japan Regime Contaminated Water Dokdo Kuril Island ‘Korea Automatic Support’ in China-Russia Confrontation 한미일 3국체제에서 중국이 반대 해 온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은 ‘자동 일본 지지’가 되며, 중국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독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자동으로 일본 영토가 된다. 미국이 주도한 3국 체제에서 일본은 한국과 북한 충돌에서 한국 지원체제가 되면서 일본이 중국과 충돌에 한국이 자동 지원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미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개최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로 인해 한국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별도의 표현과 합의없이 미국의 ‘방류 지지’에 의해 자동 방류지..

ASEAN ‘continuous dialogue on the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Park Jin ‘Improving the North Korean people’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비핵화된 한반도에 지속 대화’를 발표하고 박진 외교장관은 ‘북한 비핵화이후 북한주민 개선’ 전략을 발표해 상충된 입장이 드러났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들 간의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공동성명으로 밝혔다.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우리는 모든 유관국들이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며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

U.S.-Japa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Vs South Korea’s ‘Security Council Meeting’ on North Korean Missiles 북 미사일 발사에 미일 외무장관이 긴급통화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력’을 발표하고 한국 외무부는 “유엔 안보리서 이사국 협의 통해 대응”으로 대립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로 5일 밝혔다. 한국 외무부 대변인은 6일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 표명..

Biden's "Indo-Pacific Economy" Moon Jae-in's "End-of-war economy"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틀’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반도 종전 선언을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으로 새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개회사에서 "종전 선언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종전 선언은 항구적 평화의 입구이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라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4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 아래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경제적 틀’을 구상하고 있다”며 “미국이 광범위한 번영 추구하고 있으며, 이미 인도태평양에 1조 달러의 직접투자를 했다”고..

Two presidential candidates 'armaments' US 'diplomatic denuclearization' 두 대선 후보가 북한이 남한의 군비증강에 의한 비핵화 협상 방식 거부 상황에서 ‘군비증강 지속’을 선택했고, 미 국무부는 ‘외교로 비핵화 협상’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7일 “이 후보는 대북정책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며 “유연한 방식으로 대북 관여와 협상 추진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약속 파기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김성한 글로벌비전 부위원장은 “(한미) 양국 간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에 의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시 ICBM SLBM 같은 전략핵 운용 시스템 배치 협의와 한미 간 정기..

End-of-war declaration US 'denuclearization', South Korea's 'exclusion' and DPRK stalemate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를 포함하려는 미국과 빼려는 한국이 협상에 교착상태로 보인다. 한미가 종전선언 협의에서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넣느냐와 북한 공식 명칭인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포함 여부에 조율중 교착 상태라고 미국 외교전문지 ‘폴리티코’가 23일 회담 관계자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의거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문안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한국이 비핵화를 빼고 미국은 비핵화를 포함하려 협의중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문안 협의에..

Sung Kim ‘Separation of Korea, U.S. and Japan after the declaration of end of war against North Korea’ 성김 미 대북대표가 서울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 북한 대화와 분리하고 한미일 3자협의에서 분리해 한미간 협의로 전환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공개 협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종전선언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는 점을 명확..

The U.S. State Department revokes Trump's 'World Bank incorpo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s collective security' 미국이 북핵에 대해 집단안보로 접근하며 공화당 트럼프 체제의 ‘자본주의화 전략’은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에 대해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 파트너들과 활발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집단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미국은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

President Moon's strategic weapons display and denuclearization talks 'stopped'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무기 성능 적극 홍보를 지시하고 남북간 신무기 경쟁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며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니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지난달 16일 지시한 것으로 박수현 소통수석이 2일 공개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미국이 대응 미사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