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탈북어민 ‘한국국민’ 적용을 두고 ‘귀순자’와 ‘도주후 체포’ 주장이 충돌하고 해군에 의한 나포 과정 3일간의 북방한계선 이남에서 ‘도주’에 대한 해군 통신과 지휘가 관건이 됐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겨졌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조중훈 대변인 내외신 기자회견)으로 ‘탈북자 한국민’을 적용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16일 “북한 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주민 간의 사건’으로 밝혔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South Korea, US and Japan foreign ministers 'Korea, US and Japan safety in North Korea' New operational plan 'including Japan'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 무기에 한미일 3국 안전 대응’에 합의하며 일본이 북한 협상에 대등 지위가 되며, 대북한 새 작계에 일본이 포함돼 북일수교 교섭에 접근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일 3국 장관회담 기자회견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며, 북한의 도발이나 무기 사용을 막는 한편,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인 미국과 일본, 한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keep the American, Japanese and Kor..

Sung Kim ‘Separation of Korea, U.S. and Japan after the declaration of end of war against North Korea’ 성김 미 대북대표가 서울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 북한 대화와 분리하고 한미일 3자협의에서 분리해 한미간 협의로 전환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공개 협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종전선언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는 점을 명확..

Chung Eui-yong ‘violation of North Korean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awful self-defense right’ 남과 북이 공개 군비경쟁에서 국제법 위반 갈등을 보였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이라 밝혔고,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 반응”이라 대응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라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

South and North Korea pressured to launch missiles on the same day in arms race 북한이 남한의 SLBM 잠수함 발사시험 직전인 15일 낮 12시 34분과 39분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남한은 이날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참관하며 13일 인도한 도산안창호함에서 수중 탑재된 SLBM 발사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도된 도산안창호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MB)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관영매체들이 한국은 SLBM 장착한 핵 잠수함 개발까지 추진할 것을 이날 보도했다. 한국 해군은 도산안창호(3..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상대 요구 방식이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한국 북한과의 논란에 언론을 대용했다. 북한이 미국에 한미훈련 중단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고 한국에 간접 요구하는 ‘김여정 담화’ 방식과 중국 외교부장이 대변하는 방식에 대해 미국은 언론인 통한 간접 거부로 대응하며 북경 남북정상회담을 회피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나에게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은 없다 말했다"고 컬럼을 통해 6일 거부 의사를 공개했다. 로긴은 컬럼에서 미국 정부 당국자가 "물론 우린 대북 대화를 지지하고 있고, 그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한 이유"라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관여를 선택해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해, 중국의 한반도 정치와 군사 개입에 길을 열어줬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히기 이전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미국 기자 질문에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21일 답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24일 대만 언급에 중국 반발에 대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 같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조성자인 앤드루 김 전 CIA 코리아미션(KMC) 센터장이 CIA 주도 프로젝트로 20일 확인했다. 김 KMC 센터장은 이날 하버드대 벨퍼센터 웨비나 화상회의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보당국이 주도한 프로젝트였다”며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 말하고 “미-북 정보당국간 소통채널이 예전부터 있었고 북한이 그 채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보도했다. CIA에 27년 근무했던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대 폼페이오 CIA국장이 주도한 KMC 센터장이 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4차례 방북에 동행하고 김정은 북 위원장도 만났으며, 청와대에도 수차례 출입했다. 김 전 센터장은 회의에서 “북한이 매우 조용히, 사람들이 모르게, 조..

미 바이든 행정부가 검증비핵화(FFVD)로 한국이 트럼프 체제에서 합의한 'CVID'(완전 검증에 불가역 폐기)를 수정하며 백신 스와프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9일 공개한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로 정책 수정을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공동 이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수정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지금 미국 측과 (코로나백신 스와프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고, 지난 17~18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백신스와프 협상 교환물’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앞..

한국이 한반도비핵화에 중국과의 전략제휴 합의로 ‘남한 비핵화’로의 주한미군에 대한 공동통제와 보건안보 한중동맹이 시작됐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셔먼 한중회무장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건설적 역할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3일 말해, 한중간 안보전략 제휴를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외무장관회담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법에 기반해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다자주의를 함께 지키며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정 장관은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