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CDC, Pfizer Booster Shot Stroke ‘Possible’ Flu Vaccine Simultaneous ‘Danger’ 이달 초 미국 보건 당국은 백신 안전성 데이터 링크(VSD) 데이터베이스에서 새로운 화이자 부스터 샷을 받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허혈성 뇌졸중과의 가능 연관성을 발견했고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에 가능성이 더 크다고 로이터가 26일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데이터는 업데이트된 화이자 COVID-19 부스터 샷에서 이 신호가 1월 초에 나왔고, 보건 당국은 “기관이 표시 한 것보다 약하다”고 26일 밝혔다. CDC의 VSD 데이터 유지 관리자인 의료회사 카이저 퍼머넌트의 니콜라 클라인 박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관찰 된 뇌졸..

Paik Kyung-ran 'New vaccine next year' at 10% inoculation with the 4th vaccine 전국민 4차 접종률 10.4%에 질병청 주력하는 50대 접종률 3.4%에서 백경란 청장은 새 변이 백신이 ‘12월 개발 혹은 생산 가능 예측’으로 말해 올해 접종 불가로 기존 백신 소진용의 ‘국민방패’ 방역을 보인다. 백 청장은 28일 "현재 유행 BA.5 개량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모두 11-12월에나 개발되고 생산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다. 늦지 않게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세부 접종 전략은 백신의 예방 효과와 유행 상황 등 평가해 수립 예정"이라 말해 새 백신 접종 시기가 ‘내년 이후’가 됐다. 백 청장은 이어 "현재 4차..

Prime Minister Kim Bu-gyeom's Corona 'first-level adjustment' administrative order 'violation of infection prevention law' 김부겸 총리는 16일 중대본 회의에서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해 감염예방법의 질병청장 지정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지정권은 질병청장 고유권한으로 감염예방관리법 2조에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지정”에 질병청장 고유권한이고, 9조에 질병청장이 의무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시책 심의’ 권한을 독점하도록 규정했다. 김 총리가 이날 주재한 중대본의 설립근거인 재난안전법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만 다루게 법..

FDS evaded clinical trials and the KCDC 'injected' the Omicron diagnostic reagent 오미크론 진단시약이 식약처의 임상시험후 허가 절차를 회피하고 질병청에서 직접 현장 투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과 지역 발생 감시 강화 위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 개발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의 진단시약 허가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고 의료기기안전국이 담당한다. 진단시약 개발을 발표한 김은진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사분석팀장은 24일 출입기자단에 "방대본은 오미크론 발생 이후 감시 강화를 위해 민간 협력으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시약을 개발했다"며 “방대본은 민간 개발 업..

Kim Bu-gyeom violates the infection law ‘burden by the state’ in ‘self-pay for non-vaccinated treatment’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에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히며 감염법의 ‘국고부담’ 규정과 충돌했다. 김 총리는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혀, 감염법 41조 ‘감염환자관리’의 ‘시설이송(전원, 轉院) 규정과 ’전원 절차 대통령령‘ 조항과도 배치됐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Infection law clashes with US director Fauci's emphasis on 'approval' and South Korea's 'public responsibilit 한국 방역 학회가 행정 규제 방역을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참여 방역’ 요구에 정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우선하고 있어, ‘위드 코로나’에서 감염자에 대한 ‘허위 진술 징역2년’의 감염법 형사처벌과 충돌이 예상된다. 미국 앤소니 파우치 질병연구소장은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해 "현재 연구 진행하는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면역 효과"라서 '승인권'을 밝힌 반면, 한국 질병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거나 보완 위해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접종 완료 필요"라며 ‘국민 공동 책임’에 형..

감염자가 검사에 의한 확진자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진단검사와 추적에 의존하는 K방역 허점이 거리두기 무력화로 나타났다. 미국 통계전문가의 보고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방역 모델이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에 근거하고 주(州)별 보고에 의존한 탓에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해 감염자의 다수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미 의회매체 더힐이 28일 보도했다.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개제된 에이드리언 래퍼리 워싱턴대 교수 등의 논문은 코로나가 확산되던 3월 7일 기준, 치사율 확진 건수 검사 건수 등을 통계 모델로 실제 감염자 수를 추정해 약 6500만명 감염으로 밝히며, 이날 확진자는 CDC 집계 3267만명과 2배 격차로 밝혔다. 한국의 질병청 주관 검사결과 확진자에 따른 거리두기 방역..

백신접종 부작용 거부감이 커지자 정부가 가족을 접종에 동원하며 집단면역 ‘11월 정책’을 ‘조기 달성’으로 바꾸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7일 "최고의 효도 선물은 예방접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모님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것을 잘 인지해 모바일과 온라인, 유선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앞서 질병청은 6일 ‘자식 대리, 전화 예약’을 공표했다. 중대본 7일 브리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한 사망자 사례 중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 아직까지 없다”며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경우가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부작용 사망없고 65세 이상 안전’을 밝혔다. 윤태호 방역반장은..

질병청이 거동 불가능 중중 장기 입원환자의 간염 미확인 백신접종 사망에 대해 “의사표현 원할치 않아”라며 환자의 간염 미고지를 이유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 관련성 인정되기 어렵다”고 조사결과를 8일 밝혔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8명 사망자 검토 결론에 대해 “기저질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으로 “백신접종 연관없음”을 밝히며, 백신접종 후 급성간염이 확인된 사망자(요양병원 입원 중)에 대해 “의사 표현이 쉽지 않아 초기 미확인 상태 백신접종”으로 불인정을 밝혀, 접종전 간염 미고지의 책임을 환자에 두고 요양원 담당의사 조사와 혈액검사 조사 검증을 배제했다. 간염환자 사망에 대해 질병청의 발표에 조용균 가천의대(감염내과) 교수는 "과거 뇌출혈로 인해 와병 상태에 있는 환자였고, 자기 의..

기업주도 K방역이 코로나 백신접종에서 심의 절차없이 용법을 27일 변경하며 중앙약사심의위를 배제해 약사법의 공고 의무 회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첫 접종이 시행되면서 잔여량 발생이 현장에서 확인됐다. 질병청에서는 잔여량이 발생할 경우 잔여량 처리 방침을 신속하게 결정해 공지했다"고 밝혀, 백신접종 잔여량 폐기 용법에 대해 기존 허가 이외 변경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7일 "권고 인원수 접종 후 잔여량이 남으면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접종 현장에 보냈고,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은 "백신 폐기량이 발생하면 접종 인원이 충분히 접종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량을 줄이자는 의미"라면서 "주사기 종류나 간호사 숙련도 등에 따라서 1병당 사용 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