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한때 세계제1의 에너지회사 BP를 유지했던 영국이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진입시킨 빌미는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에서 찾았다. 영국 외무부는 주영북한대사를 불러 미사일발사에 항의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1일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훈련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 중국..

미국을 전격 방문 국방장관을 만난 송영무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핵잠수함 건조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설명했다. 국내 언론들은 앞다퉈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송 장관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배치 문제 등을 거론한 것을 환영하고 나선 반면, 독일 외무장..

재정편성 전문가들로 짜여진 문재인정부 경제팀이 적자재정 편성으로 새 정부틀을 갖췄다. 2017년 차기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경상성장률 4.8%를 예상하면서 국세수입은 연평균 6.8% 증가로 잡혔다. 내년도 稅收는 올해보다 아예 10.7%(25조9000억원) 더 걷어들이는 방식이 8월 29일 확정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선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해결을 최우선으로 두는데 합의한 것은 불행히도 그 결실이 한반도 상공에 전세계 최신 미사일 총집결하게 만들었다 . 일본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대만 등이 미사일 도입과 개발을 연이어 경쟁적으로 밝혔고, ..

8월의 한반도는 운전석론의 운명을 결정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연이은 북 미사일발사는 한미일 3국의 방공망 시험을 겨냥했고 한국은 낙제점을 받았고. 정부는 29일 '북 미사일 도발 지속하면 한미동맹 바탕으로 강력대응할 것'이란 성명이다. 이는 29일 새벽 일본 홋카이도..

한반도 운전석론이 중국발 신뢰 문제로 무력화된 가운데 대화주도론이 북미 협상간 지렛대역으로 바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와중에 터진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청와대는 대화주도론을 유지하기 위해 북미 협상간 지렛대역으로 힌국이 대화주도하겠다는 급조된 복안을 제..

북한문제 해결이 불능 상태를 벗어나지 뭇하는 최대 난제는 역시 고의적 정보왜곡 남용임이 다시 확인됐다. 26일의 북 미사일 발사를 두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관련으로 분석한 중국과 미국 언론과 디르게 을지프리덤가디언과 무관함을 이끌어 내려는 청와대와 한국언론의 접근..

미국의 리퍼드론이 북 ICBM 방어에서 사드를 뒷전으로 밀어냈다. 한국이 중국괴 신냉전을 무릅쓰고 세컨더리보이콧행사에 중국기업을 지목하고 성주사드 조기배치를 서두르는 동안 미국은 드론체제로 이행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시험발사로 대응했다. 북이 29일 새벽 미사일시험..

국제전쟁 촉발의 씨앗을 쥐고 있는 미 CIA에 구조적 칼을 댄 것은 클린턴 대통령이다. 공화당 부시 정권에서 걸프전 등에서 개전의 명분인 후세을 주무른 CIA는 민주당 클린턴 정권이 초기에 예산 10% 삭감으로 시작했다. 명분은 고유업무인 정보수집은 안하고 대외공작에 주력해 국가이익..

미국의 신군사전력인 '空海戰개념'AirSea Battie Concept은 2010년'4년주기 국방정책 검토보고서'에서 처음 선 보였다. 당시로서 기밀인 이 신전쟁개념은 대중국 전쟁이라서 상당히 민감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력이 급상승해 미군의 첨단무기 통신시스템을 차단하고 무력화할 가능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