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정부의 강공책인 탈원전 드라이브는 미국산 셰일과 LNG 수입과 관련지을 수 있다. 미국 에너지 기업 체니어와 250억달러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지난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방문에서 였다. 당시 트럼프는 문 대통령에 대해 극찬한 내용이 이와 관련지어 지며. 특이하게 문 대통령은 ..

군비증강해서 북한과 대화주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근간에는 해군주도가 핵심이다. 해군을 통한 국방개혁은 해군이 지니는 특성인 신무기 시험장이 깔려 있다. 이 경우 이입문화를 주도하는 해군과 국수주의 성향의 육군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흔히 대륙국가에서는 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육군장관에 방산업체인 레이시옹社 로비스트인 마크 에스퍼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대비 전년도 24%에서 29%로 20%이상 증액을 약속했고, 실제 차기년도 예산에서는 6.9% 증액해 43조1177억원을 책정했다 .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방위..

송영무 국방장관이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냉정체제가 한창이던 미국의 3대 주요무기체제인 B-2폭격기, 트라이던트잠수함, MX미사일 등 3가지 중에는 미사일 발사 잠수함이 들어 있고, 이 트라인던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북한의 미사일을 견제하는 주요 수단이다. ..

북한은 미사일을 국제이슈화하는 전략이 기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남북간 대화 주제로 한정하려하고 있고, 이것이 양자간 부작용의 근간에서 점차 커지는 추세다. 물론 문 정부의 접근처럼 남북으로 통제해 대화가 성사되는 남한의 이익은 충족된다. 그러나 북이 연속 발사시험하..

영국도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하면서 중국에 대한 서방의 대립각이 확실하게 높아지면서 1980년대 초반의 별들의전쟁 SDI 상황이 도래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국제화 수위를 어떻게든 높여서 미사일을 파생상품화시켜 국제시장에로 진입하려는 북한의 미사일 정치는 애초부터 유..

이란은 북한 전승기념일에 인공위성 발사체 시모로크를 발사했다. 이란 신형 미사일은 북한 은하3호. 대포동2호 기반으로 국제사회가 추정했다. 이 북한 미사일은 원래 미국 유엔안보리결의 22310호 위반시비를 회피할 목적이 다분했다. 2015년 핵합의안JCPOA에는 핵탄두탑재가 가능한 미사..

중국 시진핑 주석의 야심작 일대일로가 이란 중시주의로 고착되고 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철도를 연결하고, 정치적 관계가 깊어진 이란의 해군은 사해서 미군 초계정과 대립했다. 이에 대응하듯 미국 사드 알래스카 기지에서는 이스라엘이 신형 미사일 발사시험 ..

원래 복합구조위에 선 한반도를 문이 남북대화주도자 지처하며 당초 에상과 달리 군비증강에 편승하자 주변4강이 더 미끼를 던지고 문 정부는 이 미끼를 물고 주도자 행세하려다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한국은 강경보수가 주류라서 미국 주도의 군비증강에 한번도 반기를 든 적이 없..

육군 감축비로 신무기를 개발하는 기법은 미국이 온상이다. 미국의 냉전체제는 핵을 신무기로 둔갑시켜 핵증산하는데 군비절감을 대외명분으로 삼았다. 군비절감의 대명사는 언제든지 육군의 감축비이고, 이는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인력유지비 기지유지비 등의 분식회계로도 가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