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북한문제 해결이 불능 상태를 벗어나지 뭇하는 최대 난제는 역시 고의적 정보왜곡 남용임이 다시 확인됐다. 26일의 북 미사일 발사를 두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관련으로 분석한 중국과 미국 언론과 디르게 을지프리덤가디언과 무관함을 이끌어 내려는 청와대와 한국언론의 접근..

미국의 리퍼드론이 북 ICBM 방어에서 사드를 뒷전으로 밀어냈다. 한국이 중국괴 신냉전을 무릅쓰고 세컨더리보이콧행사에 중국기업을 지목하고 성주사드 조기배치를 서두르는 동안 미국은 드론체제로 이행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시험발사로 대응했다. 북이 29일 새벽 미사일시험..

국제전쟁 촉발의 씨앗을 쥐고 있는 미 CIA에 구조적 칼을 댄 것은 클린턴 대통령이다. 공화당 부시 정권에서 걸프전 등에서 개전의 명분인 후세을 주무른 CIA는 민주당 클린턴 정권이 초기에 예산 10% 삭감으로 시작했다. 명분은 고유업무인 정보수집은 안하고 대외공작에 주력해 국가이익..

미국의 신군사전력인 '空海戰개념'AirSea Battie Concept은 2010년'4년주기 국방정책 검토보고서'에서 처음 선 보였다. 당시로서 기밀인 이 신전쟁개념은 대중국 전쟁이라서 상당히 민감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력이 급상승해 미군의 첨단무기 통신시스템을 차단하고 무력화할 가능성에 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조기종전 중단과 추가 공격증가에는 헬파이어 미사일 탑재한 공격용 드론 MQ9 리퍼드론의 재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2011년 위키리스크의 폭로로 그 실체가 드러난 드론의 표적공습 살인의 위력은 상당하다. 미군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수천km 밖에서 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21일 서울 한미FTA추가협상에서 미 대한무역적자 5년간 2배증가 이유에 대해 미국 낮은저축률 한국 경기침체 두가지를 제시하고 국회로 갔다. 직책상 차관급이나 장관급으로 격상된 김본부장은 기자들에게는 미국측에 할말 다했다며 한국측 설명이 통상 교섭권의 ..

북핵우선해결론은 핵과 미사일 회담의 분리를 방해하고 핵과 미사일의 일체화를 유도해 국제적 긴장을 역으로 강화하는 역기능이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우선론은 중국의 중재안인 쌍중단을 처음부터 통제하는 목적이 강했다. 이 북핵우선해결론이 등장한 것은 워싱턴 한미..

베를린 G20정상회담에서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패착은 냉전체제로의 복귀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승인받는다는 명분으로 대외 외교를 통해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구도를 복귀시켰다. 이런 대결외교 방식은 실제 냉전 구도의 부활과 같은 것으로 외교실책의 대명사가..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더욱 남하해 남서해를 중심으로 인도해군과 합동으로 해군훈련을 전개해 결과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해상작전이 선보였다. 이에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으로 필리핀에서 아예 육로로 중앙아시아를 관통해 발틱해를 연결하려는 투자전략을 강행하며, 더나아..

육군의 군집화는 고질적 정치개입의 적폐를 초래하지만, 해군의 군비증강 주도의 위험성도 크다. 해군은 공동체에 기반한 조직위주의 육군과 다르다. 해군은 충원의 기본이 선원이고, 숙달된 선원이 많은 조건을 갖춰야 해군의 증강이 시작됐다. 일본의 2차대전 개전은 실제 남아도는 선..